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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음주문화, 엄정한 법집행!”
THE DESIGN 조회수:246 175.197.163.224
2018-04-10 00:10:39

술은 인류의 역사와 태생을 같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소주와 막걸리, 일본은 청주, 영미, 북구, 러시아의 보드카와 위스키 등 다양한 술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 술 소비량 15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동유럽을 제외하고 흔히‘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 중 제일 높은 순위이며, 술을 참 좋아하고 전통적으로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술은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다. 적당량의 술은 심혈관 질병의 발생률을 낮추게 해주는 장점이 있고 기분과 감정을 좋게 하지만, 지나치면 음주운전, 폭행, 자해나 자살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관대한 술 문화로 주취자들의 지구대(파출소),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관공서에서의 이유 없는 욕설, 물건 파손, 다른 민원인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등의 소란 ? 난동행위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다급하고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에게 긴급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쳐 초기대응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또한 시기적절한 서비스(조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 공권력 경시의 대표적 사례이다. 

 

몇 해 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의 관공서 주취소란은 제3조 제3항에 규정되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규정되어 본 죄는 현행범인의 체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즉시 체포도 할 수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는 무엇보다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로 인해 법과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에 기여하며우리 모두는 어떠한 불법 , 위법행위에서‘술을 마셔 용서할 수 있다’는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술에 대한 잘못된 관용을 근절시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경장 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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