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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효율화로 국민 체감도 높인다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마련

작성일 : 2018-08-01 01:21 수정일 : 2018-08-01 01:23

고용노동부는 31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를 가졌다.그간 일자리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새 정부 들어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개선·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였고,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1,152만 명의 정보를 고용보험 DB, 워크넷 등의 행정자료와 연결 분석하여,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사업별 성과지표를 산출하고,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수행기관 및 참여자 면담 등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2019년 일자리예산 투자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도출했다.이에 따르면, 2017년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625만명으로, 남성은 46.4%, 여성은 53.0%이며, 청년층(15~34세)이 가장 많이 참여(41.3%)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접일자리사업은 노인(50만명)을 중심으로 소득보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사업 참여자의 40% 정도가 참여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 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이전에 비해 고용이 45.4% 증가하였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취업 후 6개월 고용유지율은 85.1%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사업 중에는 사업 내용 또는 서비스 대상이 유사·중복되는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참여가 적고, 참여 후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사업은 훈련기관(훈련과정)이나 고용서비스 기관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의 성과가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사업의 성과는 낮게 나타나, 엄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용노동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사업 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 중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 6개는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은 개편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성과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사업은 예산은 늘리고, 낮은 사업의 예산은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현장모니터링 등을 통해 나타난 사업별 문제점도 개선한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사업별 취약계층 참여목표를 높이고, 반복참여 제한을 강화하면서, 참여 이후 취업지원을 연계한다.직업훈련사업은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인증심사 제도를 전 부처 직업훈련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고용서비스 품질인증기준을 만들어, 인증 통과 기관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현장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성과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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