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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2만2,070건 적발

‘17년 7,263건으로 ‘16년보다 약 2배 급증

작성일 : 2018-08-06 01:3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총 2만2,070건 적발됐고, 부과된 과태료는 1,218억5,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이 7,263건으로 2016년의 3,884건보다 약 2배나 급증했다. 올해도 전반기에만 작년의 62% 수준인 4,463건이 적발되어 2016년 전체 적발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나 지연신고로 인한 적발이 1만6,529건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다운계약 2,098건(9.5%), 업계약 1,269건(5.7%), 가격외 신고 1,170건(5.4%) 순으로 많이 적발되는 등 거짓신고로 인한 적발이 전체의 20.6%를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은 신고 위반 유형은 다운계약으로 전체의 37.4%인 455억4,500만원이 부과됐다. 전체 적발 건수의 9.5%에 불과한 다운계약의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다른 위반 유형에 비해 과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토부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투기와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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