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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범위에 관한 입장 발표

수원시,"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

작성일 : 2018-10-05 02:37

경기도 수원시는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을 논의할 때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4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범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구성할 때 자치분권 핵심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자치분권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33개 과제 중 하나로 자치분권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2국무회의’ 격으로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정례적으로 만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최근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을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자치단체·관계부처 구성범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견수렴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고 의견수렴 대상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의 근간은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에 있고, 지역과 시민 목소리를 오롯이 대변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안)을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공유하고, 지방 4대 협의체 의견 수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 4대 협의체 참여 보장 △향후 자치분권 종합계획 개별과제 실행계획 수립할 때 개방적·상향식 방법으로 추진하고, 지방 4대 협의체 의견 존중 등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수원시는 정부가 자치와 분권을 거스르는 정책 수립·법령 제정을 추진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분권 단체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장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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