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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3가지 개선안 전달

남경필 경기도지사, 부실 시공업체 제도개선안 정부에 공식 건의

작성일 : 2017-09-04 03:05 수정일 : 2017-09-04 03:16

화성 동탄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에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실 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3가지 개선안을 전달하며 도와 중앙정부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선안은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이다.

 

이어 남 지사는 화성시와 함께 추진 중인 부영아파트 시공사 행정제재 추진현황과 8월 25일부터 진행 중인 도내 10개 부영아파트 건설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가보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달 3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신뢰를 깨고 국민들에게 부실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선분양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1층 버스 위주로 돼 있는 저상버스 기준에 2층버스 국비지원 특례기준 신설 △홍수 예방 위한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 △원활한 자율주행차 연구 위한 판교제로시티(제2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지구 지정 및 일반(탄소)차량 진출입 제한 조치 △도심지 내 철도와 도로 고가 하부 공간을 모듈형 컨테이너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와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적 기반 마련 △광명시흥테크노밸리내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국지도 건설사업 국비지원방식 변경(공사비 일정비율 보조방식에서 총사업비 일정비율 보조방식) 등을 건의했다.

 

장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