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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원칙” 제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관련 경기연구원 재정분권 전문가포럼

작성일 : 2017-11-22 03:02

최근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발표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따라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재정분권 전문가포럼(재정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박충훈 선임연구위원이 주관하는 본 재정포럼은 국내 최고 수준의 지방재정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개최된 첫 포럼에서는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지방재정 시스템의 재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10월 13일에는 ‘재정분권 추진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 대응 방향’을 주제로 경기대 조임곤 교수와 성결대 라휘문 교수가 발제를 하였으며,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10월 30일에는 성공적인 재정분권 이행을 위한 원칙과 방향, 정부간 역할정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가 경기도 수원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경기연구원은 재정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재정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분권 로드맵(안)의 구체화를 통해 재정분권의 수단과 시기가 명시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재원이양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는 것은 지방의 세입부족액 보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며, 재원중립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사무이양과 연동하는 방안은 지방재정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원이양에 따른 재정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특성을 고려한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수단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간의 상충관계가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재정분권을 위한 협력적 모델이 필요하다.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제시된 원칙을 통해 지방분권이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신장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장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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