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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서울도, 정체된 대한민국 살릴 특단의 대책”

남경필 경기지사, “수도권의 규제혁파가 비수도권의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는 길 찾겠다”

작성일 : 2018-02-07 03:38 수정일 : 2018-02-07 03:43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일 “뇌사에 빠진 것처럼 경쟁력을 잃고 있는 수도권을 다시 뛰게 만들어 정체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광역서울도가 그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일본방문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할 수 있었던 모멘텀은 바로 과감한 규제혁파”였다고 평가한 뒤 향후 광역서울도 구상을 보다 구체화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행정 편의상 그어 놓은 ‘금’이 교통,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각종 비용은 높이고 편익을 떨어뜨리면서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수도권 전체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광역서울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혁파가 비수도권의 실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간 후원제도(빅 브라더제), 개발이익 공유제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 중인 남 지사는 첫날 일본특구정책의 도쿄권 주요 사례지를 둘러봤으며, 이날에는 광역행정시스템 및 규제개혁 추진 담당부서를 방문해 관련 정책 노하우를 공유했다.

 

첫 일정으로 국토교통성을 방문해 아키모토 츠카사 부대신을 만난 남 지사는 규제혁파와 광역행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아키모토 츠카사 부대신은 “타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도쿄에 많은 것이 집중돼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도쿄는 일본 내의 지방도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고 있다”며 도쿄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비전을 설명했다.

 

남 지사는 세계 도시와 경쟁을 하고 있는 도쿄의 발전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역시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안 된다는 의견이 높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수도권은 세계 대도시와 경쟁하는 도쿄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규제혁파와 광역행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도쿄의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화답했다.

 

특히 남 지사는 “한정된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용적률 완화, 용적률을 통해 개발할 곳과 개발이 안 되는 곳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에 관심이 크다”면서 향후 국토교통성의 정책 사례를 활용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일본은 지난 1991년 버블경제가 붕괴하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이어 1998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20년간 장기 불황에 빠졌다. 이후 2002년부터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잃어버린 20년’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대표적인 정책이 △구조개혁특구 △국가총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등의 특구 지정과 업무핵도시를 지정하고 육성한 것이다.

 

남 지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며 “살아남기 위한 일본의 노력이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남 지사는 이날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의 국토정책 담당기관인 국토교통성을 방문해 국가전략특구와 수도권 규제 폐지 등과 관련된 주요 국토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일본은 급진적 팽창을 막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도입했지만 이후 경제가 쇠퇴하자 1980년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그 결과, 2002년 30위에 머물렀던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지수가 2007년에는 22위로 상승했다.

 

이후 2011년에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7개 국제전략총합특구를 지정했으며, 2013년에는 도쿄권을 비롯한 6개 국가전략특구 지정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남 지사는 이어 도쿄도청의 광역대도시협의체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국을 방문, 지방정부간 행정협력 및 광역행정과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했다.도쿄권 지자체들은 대도시권 형성에 따른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79년 ‘6도현시(都·?·市)수뇌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0년부터 사이타마현·지바현·도쿄도·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가와사키시·지바시·사이타마시·사가미하라시 등 9개 도·현·시로 확대했다.

 

남 지사는 “9도현시수뇌회의’ 운영과 수도권 내 지방정부간 각종 현안 조율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서울·인천 간 협의체를 활성화할 묘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번 방문의 마지막 목적지로 도쿄도에서 인접한 가나가와현의 특구 사례지인 ‘라이프이노베이션센터’를 찾았다. 해당 지역은 보건의료분야 관련 기업·연구소 등이 집적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

 

남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머리인 서울의 잠재력은 하락하고, 심장인 경기도만 힘겹게 뛰고 있다. 이러다가는 수도권 전체가 뇌사에 빠진 것처럼 정체될 우려가 높다”며 “수도권 규제 폐지와 광역서울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쿄권의 현재를 보면서 ‘광역서울도’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됐다”면서 “광역서울도가 동북아 경제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편리하고 여유로운 하나의 도시권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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