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이모저모

작성일 : 2019-11-28 23:11 수정일 : 2019-11-28 23:43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경기도의회 전경)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포럼” 참석 격력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 “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6일 동남보건대학교 리셉션홀에서 열린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포럼”에 참석해 격려했다.

안 부의장은 “1973년에 개교하여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매진해온 동남보건대학교는, 지난 40여 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면서, “2022년까지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미래주역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봇과 인공지능, 3D프린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의료분야를 포함해 사회 전반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전문지식이 결합한 융·복합 산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청년들의 다양한 도전이 창업·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실질적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경기도의회는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동남보건대학교의 새로운 변화의 발걸음을 응원하며, 청년들의 꿈을 향한 노력이 미래한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포럼에는 동남보건대학교 이규선 총장, 장재필 동문회장, 이재준 수원갑지역위원장, 경기도의회 박옥분 위원장, 이필근 의원(수원1), 이병규 장안구청장을 비롯해 협력 기업과 재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영선 기자



“복지사각지대 소외된 대상자 찾아야!”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독거중년 건강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

 

경기도의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부의장은 26일 오후, 의정부시봉사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독거중년들의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소외된 대상자를 발굴해 내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삶의질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신한대학교 김남용 교수의 사회로 의정부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박승일 팀장과 시민노인복지센터 이계현 센터장이 발제하였고,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을 비롯한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원기 부의장은 “최근 독거중년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퇴직 후 경제문제, 건강,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우리사회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무엇보다 소외된 대상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년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 의료,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조례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최영선 기자


 

원도심 도민위한 주차장설치 예산확대 촉구”
김직란 도의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으로 건립 강력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지난 26일 교통국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안 오후 심사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직란 의원은 주차장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용인시·부천시가 국비 22억 원씩 44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2020년 道자체 사업예산을 2019년 126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50%이상 감액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경기도 인구가 1350만 명에서 1360만 명으로 인구가 10만 명이 늘었다면 차는 3만대는 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차는 안고 있어야 하나. 머리에 이고 있어야 하나”라며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주차장 공사비가 대당 평균 8000만원이라고 한다면, 4000㎡에 두개층이면 약 200대가 주차 가능하고 160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학교운동장은 토지 매입비가 필요 없으므로 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화 하면 80억 원이면 가능하다. ‘생활SOC’ 말만하지 말고 정책에 반영하라”며 1360만 도민을 위해 주차장을 늘려줄 것을 제안했다.

 

최영선 기자


 

정윤경 도의원, 아트경기 활성화 촉구
수요자의 눈높이 제고와 신진작가 판로 개척 지원 주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도의원(더민주, 군포1)은 2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0년 본예산 심의’에서 2020 아트경기 사업추진에 있어 미술품 판로개척과 예술인 복지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전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신진 시각예술작가를 발굴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미술품 전문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 미술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2017년부터 시작되어 4년을 맞이하는 아트경기가 이제는 과거 3년의 경험을 토대로 신진작가의 미술품 판로개척을 확대하고 작가-유통사업자-수요자의 삼자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아트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신진작가의 예술작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수요자의 눈높이를 고양하고, 이와 연계하여 다수의 관심속에 작품의 예술성이 평가받으며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경기도 신진작가의 우수상품 전시와 판매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공격적으로 행정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아가 “유망 신진작가에 실질적인 수혜 제공으로 예술인 복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영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업기술원 ‘20년도 본예산 심의
기존 사업 일몰에 따른 대체 사업 예산 편성 노력 부족…품종개발 연구 예산 확보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 화성5)는 26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기존 사업 일몰에 따른 대체 사업 예산 부족 등 소극적 예산 편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신품종 개발,보급과 농업인 기술지원 등 경기도 농업 R&D와 기술보급의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차질 없는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의원은 “내년도에는 道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을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검토한 후 “자체 개발 품종 보급에 따른 기존 일몰 사업을 대체 할 수 있을 만한 지원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쌀 관련, 기존품종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도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체 평가하며 농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없이 한꺼번에 사업을 일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광국(더불어민주당, 여주1)의원은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 관련, 노동력 절감 및 기상재해 대응 등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은 적절해   보인다“고 말하며, ”다만, 집행부는 단순한 예산 편성에만 그치지 말고   보급 확대를 위한 충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의원은 “신품종버섯의 조기정착을 위해 버섯 생육 스마트팜 기술 등 신품종버섯 개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영환(더불어민주당, 고양7)의원은 “농촌여성 역량 개발을 위한 예산이 행사성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실질적인 농촌여성 지원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신품종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와 함께 “道가 자체 개발한 신품종에 대한 수출기반 조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해외 판촉 및 바이어 상담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4)의원은 “농어민학습단체 지원 예산은 새로운 농업기술등 농업경쟁력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대상선정에 있어 문제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5개소의 학습조직제와 생산조직체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과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의원은 “농업기술원 예산은 경기도 농업ㆍ농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성과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의 마중물이다.”라고 강조하며 “고기술,고품종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다각적인 관심과 함께 꾸준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조성 및 농업인재 양성 등 경기도 미래농업에 대비한 기술 개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영선 기자


 

경제노동위원회,2020년도 경제실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 성남3)는 26일 열린 경제실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경기해양레저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보트 행사가 사업비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해양산업을 육성하려면 세계를 상대로 한 모터를 생산해 내고 기술 개발을 우선해야 하는데 주로 외산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려는 행사 같다고 우려하며 전시산업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은 매년 약 19억 원씩 10년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두원공대 기술학교에 관하여 한 번도 사업개선이나 절차의 정당성·법적 검토 없이 전년도를 답습하는 무사 안일주의 때문에 입시비리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지적하고, 감사를 통해 잘못이 발견되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지원 사업 중 참여기업이 가장 많고 혜택이 필요한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의 예산 5억을 삭감한 이유를 질의했고, 경기도가 나서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막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개탄했다. 

 

이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은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건립 사업 과 관련하여 단순히 스마트 공장화가 목적이 아닌 인간의 노동을 보조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효과를 내도록 집행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에서 콘텐츠진흥원을 통한 민간데이터의 구매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활용 면에서 가공된 데이터를 민간에 활용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고, 올바른 분석으로 적절한 집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중소기업의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55억이 배정되어 30개사 정도의 혜택을 받는데, 작업환경개선에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019년 대비 2020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310억여 원이 늘어났지만, 일부 특화사업이 아닌 예산의 대부분은 실제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산의 증액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다. 한편,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에 시장매니저를 배치하는 사업은 좋은 취지이지만, 이왕이면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군에서 매니저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일반 세출예산의 1.6% 밖에 안 되는 경제실 예산에 대해 복지사업이나 SOC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수출문제가 있는 현 시점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기술학교의 예를 들며, 낡고 노후한 장비들로 역량 강화가 되겠는지 질의했다.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성인지 예산서의 기준대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알맞은 예산과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연구원의 분석에 따른 정책의 반영이 성립이 안 된 점은 문제가 있다며 성인지 예산의 재고(再考)를 요청했다.

 

허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미 집행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고, J-버스(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 취업근로자 출퇴근 버스)의 사업비 3억원이 삭감된 이유와 대처방안을 요구했다.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경기 남·북부의 격차가 워낙 큰 가운데, 2015년에 최초로 시작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업체의 매출에 기여한 경기북부의 성장형기술기업육성 지원 사업이 삭제된 이유에 대한 질의를 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의 사업체는 섬유·가구가 대부분인데, 사업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조광주 위원장은 경제실 예산이 타 시·도와 비교해 꼴찌 수준이라며 노력하겠다는 말 보다는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27일 노동국, 소통협치국, 황해청의 2019년 제4회 추경예산 및 2020년 예산심의를 진행한다.


 김재학 최영선 기자


 

김경호 도의원, 가평전천후 테니스장 국비 3억 5천 확보
2020년 가평군의회 공유재산 심의 후 설계, 착공


가평 지역 테니스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이던 가평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3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 26일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가평군 내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테니스장이 없어 우천 시 이용이 불가능하며 각종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날씨 영향을 받아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생활체육이 발달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에 가평군은 지난 2018년 경기도에 체육진흥시설 균특회계를 신청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0월 승인이 되었다.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은 지난 10월 국비 확정 공문을 받아 2020년 체육진흥시설 지역 균특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향후 계획은 가평군의회의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실시 설계용역과 함께 공사착공이 이뤄진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국비 보조율에 따라 국비 30%, 시·군비 70%이며 테니스장 5면에 대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김경호 의원은 “국비사업이라도 균특 회계는 중앙정부가 경기도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자율편성은 가능하나 중앙정부가 승인토록 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비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번 국비예산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재학 최성진 기자



김명원 도의원, 부천택시쉼터 건립 적극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불어 민주당, 부천6)은 26일 교통국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택시기사를 위한 택시 쉼터에 관하여 집중질의를 가졌다.

 

김 의원은 “부천시는 인구 87만 명 이상인 도시인데 택시쉼터 혹은 택시복지센터가 없는 몇 안 되는 도시 이다”라고 지적하며 “최근에 부천시가 택시쉼터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라고 질의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허승범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최근까지 택시쉼터보다 더 규모가 큰 택시복지센터 지원 예산까지 세웠으나 인근 주민들이 택시복지센터를 좋지 않은 이미지로 받아들여 부지선정을 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부천시는 택시쉼터 부지를 찾았으며, 부지로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내년에 곧바로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라고 적극지원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원도심의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62억 원 밖에 안 되니 주차장건립 정책을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예산 대책을 세우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자투리·공영주차장 조성 및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등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이다. 2020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道가 2020년 자체 사업예산을 2019년 126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감액한 부분을 김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최영선 기자  



김장일의원, 한파 속 일본 경제침략 규탄 1인 시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일본의 경제침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적극 나섰다.

김장일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국민의 힘으로 일본경제침략 막아내자!’라는 구호로 한파 속 1인 시위에 적극 동참하며 일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 언론과 정치권은 내각지지 여론을 의식한 한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는 그간의 지나친 대외의존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핵심기술이 조기에 국산화되어 기술독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선 기자



안광률 의원, 인디음악인에 공정한 공연기회방안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민주, 시흥1)은 2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0년 본예산 심의’에서 도내 젊은 음악가에게 가장 절실한 공연기회 제공에 경기도 차원의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인디밴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연무대라고 역설하고, 2020년에 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인디음악 전문가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해가며 공정한 인디밴드 육성에 최선을 당부했다.

 

아울러, “인디밴드 음악이 거리를 흐르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으로 작용할 것이고 경기도민들에게는 다양한 음악체험의 기회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인디음악인들에게 필요한 공연기회와 상호간 교류, 전문적 마케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유준형 최영선 기자



오광덕 의원, 체육진흥기금 원금 고갈 우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민주, 광명3)은 2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0년 본예산 심의’에서 재원조달 방안 없이 과다한 체육진흥기금 사용은 손실로 인한 원금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체육진흥 기금 조성액이 2018년 이래 연평균 10.9%로 꾸준히 감소중임을 언급하며,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자 수입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지출액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고 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기조를 감안하면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조성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앞으로 명확한 기금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인 수입 및 지출 편성이 요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선 최영선 기자



정승현 도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인구 정책 필요
저출산 극복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단순 인근 지자체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구 유입정책에 불과 지적

 

현재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등에서 각종 저출산 인구정책을 내놓아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정승현 기획재정부위원장(더민주, 안산4)은 도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의 저출산 극복 효과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기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데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당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재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앞다퉈 내놓고 있는 인구정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구 유입정책에 불과하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하석상대(下石上臺)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인구정책들을 언급하면서 과연 이들 정책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며, 저출산 문제를 줄이려면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현 도의원은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산후조리비가 없어서, 출산장려금이 없어서, 다자녀에 대한 각종 혜택 등 지원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더불어 결혼 후 양육에 대한 어려움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의식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도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인구정책 담당관실의 ‘인구교육정책 사업’이야말로 결혼 적령기인 성인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하재경 인구정책 담당관은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에 충분히 공감하며, 인구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실질적인 효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승현 기획재정부위원장은 “1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차질 없는 사업실천을 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1년 후 객관성 있는 평가 등을 통해 검증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확대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최영선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은 국익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염종현, 부천1)은 지난 26일 제11차‘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협상이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 2∼5년 단위로 체결되어왔던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을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 1년 만에 개정하는 협상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군주둔협정(SOFA) 제5조는 미군주둔 시설과 구역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미국군대 유지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제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후 28년 간, 한국은 약 16조 2,767억 원을 지급했고, 현재 연간 1조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법적 규정도 분명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폭 증액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는 부당하고, 주한미군 철수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미국 측의 태도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더구나 며칠 전 주한미국대사가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대사관으로 불러,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집요하게 강요한 것은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결례일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종식된 후에도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 간의 대결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유지, 주한미군의 존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동맹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양자가 동등할 때 강한 힘을 갖는다.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동맹은 약화되고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 한미동맹은 숱한 고비를 함께 겪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역사가 사소한 분쟁으로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방위비분담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일부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국익을 위해, 한미동맹의 진정한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명한 이치를 외면하는 일부 야당과 보수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1,36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최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