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보안등 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현황 조사도 없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안등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시의회에 의하면 지난 9일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안등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방 의장에 따르면, 동마다 LED 보안등을 새로 설치하고 있지만 정작 시의 보안등 관리규정에는 LED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동에 비치된 보안등 관리대장도 대부분 규정서식이 아닌 임의의 서식으로 작성하고 있었으며, 유지보수 계약 시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없이 현장대리인계만 제출받는 등 전반적인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미숙 의장은 “이밖에도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중복 설치된 보안등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곳에는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곳곳에 표찰이 훼손되거나 등이 깨져 있다”며 미흡한 관리 실태를 추궁했다.

보안등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 면적에 비해 보안등 개수가 과도하게 잡혀 있거나 동마다 보안등 개수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예산액이 비슷한 점에 의문을 표하고, 동별 보안등 개수를 정확히 파악해 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수의계약 범위에서 편성하고 이후에 추경으로 증액하는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안등 유지보수의 문제점도 짚었다. 방 의장은 “하자보수 기간 중에도 동일한 하자 공사가 수차례 실시되거나, 같은 날 동일한 공사내역이 여러 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동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한 점에 대해서도 관행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지양하고 관내 여러 업체에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방미숙 의장은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 보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집행부에 주문하는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동장들에게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규모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아닌 반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