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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작성일 : 2021-05-14 02:25

파주시는 13일 행정안전부의 2021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산지(농지)에 우리집 지을 때 세금계산하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개선 △유연한 법령해석 △절차 간소화 △사회통합 강화 5가지 유형으로 2차에 걸쳐 평가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사례를 선정한다.

 

파주시는 이번 1분기 평가에서 산림농지과가 만든 ‘산지(농지)에 우리집 지을 때 세금계산하기’ 사례를 제출했고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개선사례로 선정했다.

 

산지 및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전용부담금은 전체 인허가 부담금 중 약 70%를 차지할 만큼 큰 금액으로 시민들이 일일이 확인해 계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용부담금을 예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용하면 건축, 개발행위 등으로 산지(농지) 전용하는 경우 민원인이 부담해야하는 각종 세금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절세 방법도 안내해 민원인들의 사업계획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해당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해 적극 행정문화를 확산하고 업무개선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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