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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THE DESIGN 조회수:293 121.141.68.229
2018-04-19 23:51:50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 말은 영국의 역사학자인 엑터경의 명언으로 유명하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권력의 집중이 각종 비리의 원천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살펴봐도 절대 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부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가 도돌이표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은 어떠한가? 과거 안기부와 군사정권이 사라진 이후로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검찰은 현재도 부패하고 있고 앞으로 절대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스스로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직도 부패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기 급급하고 제 살을 도려내야하는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검찰의 자정노력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말이다.

 

검찰의 이러한 절대 권력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에 분산해야지 해결될 수 있다. 조선시대를 살펴봐도 사법기관을 의금부, 사헌부, 한성부, 포도청 등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 서로 보완하고 견제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을 500년전 선조들도 알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왜 모른척 하려고 하는가? 검찰의 절대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구조개혁만이 답이다.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경사 이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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