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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지금 해야할 때’
THE DESIGN 조회수:265 175.197.163.179
2018-10-18 02:57:25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수사기관이 2곳이 있다. 바로 검찰, 경찰을 말하는데 이 2곳의 수사기관에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수사권 및 기소권 수사구조개혁 등으로 인해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권이란 무엇일까! 수사권은 범인을 찾아내어 검거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일컫는다.

 

기소권이란 무엇일까! 기소권은 범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유죄, 무죄의 판결을 청구하는 법적인 권한을 일컫는다.

 

그런데 왜 이러한 수사권, 기소권으로 인해 무엇을 개혁하고자 하며 왜 수사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일까

 

예를들어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신고를 받고 범죄현장에 출동 하여 범인의 검거, 증거 확보 하며 사건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찰의 판단으로 혐의자를 체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서류를 송치 받은 검찰은 경찰의 서류를 통해 유무죄의 공소유지에 힘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음에도 현행법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 등 검찰이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이 독점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이중수사, 중복수사 등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권은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민주적,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불합리한 이중수사 등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국민들이 받는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수사구조개혁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수사기관이 각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사법고시, 로스쿨 등 법률 전문가인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의 인권침해 및 감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공서유지 등 자신의 전문적인 기능인 공소유지에 집중을 해야 하고 검찰 스스로 직접 수사를 국민의 관심과 권력형 비리 등에 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제일 먼저 접촉을 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직하고 확실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찰관의 상호 협력, 감시, 견제하는 등 대등한 관계의 수사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검찰과 경찰간의 불합리한 수사권의 관계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 들여 검찰과 경찰간의 합리적인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이중 수사, 중복수사를 통한 경제적 낭비,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 놓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시대적인 요구이므로 합리적인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매진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올바른 수사구조의 개혁을 통해 권력의 대향이 아닌 합리적인 봉사와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기관의 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인천 삼산서 수사과 지능팀 경사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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