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 36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현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수원시 도로 및 시설물 관리의 한계를 알리고 부족한 예산과 인력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역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적정성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어 조미옥, 오세철, 배지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먼저 조미옥 의원은 “의회신청사 공사 전면 중단에 따른 총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를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를 요청했다.

이어 오세철 의원은 “각 구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 축제를 구성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역 축제를 지속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배지환 의원은 “인계3호 공원을 권광로 기준으로 분리하고 명칭을 인계매탄공원으로 변경해달라”며 “또한 관리주체를 팔달구에서 영통구로 변경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82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시정질의 5분 자유발언 이다.

△박현수 의원,“시장 공약사업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우선되어야…”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평·금곡·호매실)은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처음으로 일문 일답의 형태로 진행됐다. 시정질문자로 나선 박현수 의원은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수원시의 도로 및 시설물 관리의 한계를 알리고 부족한 예산과 인력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박 의원은 수원시의 교량 및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현황과 제3종 교량 시설물이 유독 많은 이유, 법적 관리 대상 제외시설물 현황 등을 질의하며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시설물 관련 정보와 현황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이하 국가안전대진단)을 언급하며 “매년 실시되는 이 안전점검은 주민신청제를 통해 점검 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고, 점검부터 후속조치와 사후 관리, 보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며 “올해 수원시에서는 어떤 시설물들을 점검 대상을 선정하였는지, 그리고 이들 시설물의 점검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장이 모든 사항을 보고 받지는 않는다”고 답했으나 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단순히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실시된 집중안전점검의 결과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삼성교와 원천2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언급하며 “두 교량 모두 지난해에 이루어진 집중안전점검 결과, 이전 안전등급보다 하락한 C등급으로 판정되었다”며 “앞선 두 교량은 주야간 상관없이 차량이동이 많아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따른 실질적인 보수·보강작업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예산이 없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별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구청의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약 3억원의 기본 예산만을 할당하고 있다”며 “현재 수원시는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와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느냐”며 꼬집었다.

박 의원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포트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예방책 마련 계획 여부를 질의하며 “우리 시가 운영하는 포트홀 기동대응반은 단편적인 해결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도로 포장과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공약 사업인 손바닥정원 예산 40억보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 및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예산 배정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박현수 의원은 더 안전한 수원시를 위한 제안으로 △장기적인 시설물 관리 계획수립과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의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 △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개편을 제시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 조미옥 의원,“의회 청사 공사중단에 따른 적극적 대책 마련”촉구

조미옥 의원(평·금곡·호매실)이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대에 올라 ‘의회 청사 공사중단에 따른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미옥 의원은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고 조치를 촉구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조 의원은 “의회청사 건립은 시의회의 숙원사업으로 의회의 업무기능을 개선하고 시민 소통·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모든 의원들은 성공적인 청사 건립을 학수고대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초 준공일이었던 ’23년 10월이 훌쩍지난 4월 23일, 원도급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기약 없는 중단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사업자 선정 시 재정이 건실한 기업이 선정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총 사업비 528억 원이 투입된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시작부터 임금체불,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안전관리 소홀 등 여러 문제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 197일이나 공기가 연장되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공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신공법 특허기술을 언급하며 “지난 2월 의회에서는 공사 지연을 좌시할 수 없어 신공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할뿐, 공기를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공사 무기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수원특례시 의회는 단순히 37명 의원 개인의 집합이 아닌, 125만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이라며 “시민의 뜻과 목소리가 모이는 의회청사 역시 일개 건축사업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의회 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제언으로 △향후 업체 선정 시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업이 배제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수립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지연 요소들을 충분히 예측함으로써 조속하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설행정 시스템 구축 △공사가 지연된 시공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현장관리를 철저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보존 방안 강구 등을 제시하며 발언을 마쳤다.

△오세철 의원,“지속가능한 지역 축제를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촉구

오세철 의원(파장·송죽·조원2)이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대에 올라 ‘지속가능한 지역 축제를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오세철 의원은 지역 내 각종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난 12일에 진행된 「2024 만석거 새빛 축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오 의원은 “만석거 새빛 축제는 만석거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준비된 행사로서 약 1만여 명의 수원시민과 장안구민 분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지역 축제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 수단으로 활용 될 수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축제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지속성 있는 지역 축제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 의원은 수원화성문화제, 수원통닭거리 축제 등을 언급하며 “매년 성공리에 추진되는 이러한 축제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수원시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어 수원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지역 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을 더욱 활기차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 배지환 의원,“인계3호공원 명칭 변경과 관리주체 변경 촉구”

배지환 의원(매탄1·2·3·4동)은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인계3호공원의 명칭 변경과 관리주체 변경을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본 의원은 매탄1동 주민 다수의 민원에 따라 인계동 152 일원 인계3호공원의 명칭변경과 관리주체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배 의원은 수원 도시계획서상의 현황과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다르다며 ‘인계3호공원’에 대해 설명했다. 배 의원은 시민들이 ‘인계3호공원’이라고 부르는 공원은 인계동 152 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수원시 고시 제2012-310호(수원도시계획시설 청소년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알림)에 따르면 ‘인계3호공원’이라는 명칭은 ‘청소년문화공원’의 다른 명칭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포털사이트 지도 서비스 또한 시민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권광로를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공원을 ‘인계3호공원’, 서쪽에 위치한 공원을 ‘청소년문화공원’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

배 의원은 “매탄1동 주민들의 민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을 이으며 인계동 152 일원에 위치한 인계3호공원의 명칭 변경과 관리주체 변경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배 의원은 명칭과 관리주체 변경 필요성에 대해 “(팔달구)인계동 152 일원의 공원녹지가 청소년문화공원과 하나의 공원으로 취급받으면서 팔달구가 관리주체가 되었으나, 해당 공원의 주 이용자인 매탄1동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영통구에 속해있어 시설물 설치나 운영 관리에 대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배 의원은 이재준 시장에게 매탄1동 주민과 배 의원의 인계동 152 일원 인계3호공원 명칭 변경과 팔달구에서 영통구로의 관리주체 변경 건의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수원시의원들에게도 이번 자유발언 중요성을 인지하여 의회가 하나 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