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동의안 18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을 원안 가결하고, 양지면 읍(邑)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다음은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내용이다.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GTX 구성역 복합환승센터·탄소중립 예산 관련 시정질문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은 17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GTX 구성역 복합환승센터와 탄소중립 예산과 관련해 시정질문했다.

신 의원은 GTX 구성역을 교통, 주거, 상업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마스터플랜 수립해 단순 교통 요충지가 아닌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GTX 구성역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교통량을 감안한 승강장 확장 대책과 복합환승센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와 관련 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 계획에 대해 물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맞춘 친환경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플랫폼시티에 태양광 발전,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효율적 건물 설계, 녹지 공간 확보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대책과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중앙정부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기반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강화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로드맵과 구체적 계획을 위한 TF팀 운영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가 추진 중인 에너지 사업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32개 사업으로 추진률은 65.6%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이어,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30~34%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용인의 94개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평균 8%로 매우 저조하다고 주장하고,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과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 예산 3조 5000억 원 중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100억 원 정도로 0.28%에 불과하며 시비 전액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조 예산이 23년 1억 원, 24년 6000만 원, 25년 8000만 원으로 협의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교란식물과 관련해 퇴치를 위한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세부 추진사항 및 향후 진행될 이행평가 방안에 대해 물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내 건물, 도로수송, 흡수원 등 각 부문에서 세부 추진전략과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 집행 계획에 궁금증을 나타내고 과제 수행에 있어 그동안 부서 간의 원활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과제수행 부문별로 예산 배분 내용,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떤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적극 추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과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등 시행 △지원 사업 종료 후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 필요성 지속적 확인 등이다.

해당 조례안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청년 중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적절한 도움 없이 자신의 방과 같은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머물거나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는 등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안지현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위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등 추진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용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거점 구축 등이다.

□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와 용인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 마련·시행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책 마련·시행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응급입원 환자를 위한 공공병상 확보 및 지원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을 위한 후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등이다.

□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이행한 성실한 병역명문가의 자부심을 더할 수 있도록 문패를 제작해 배포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고,  예우 대상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 방식을 변경했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