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가 11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다양한 지역 현안을 다루었다. 25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을 포함한 51개 안건이 처리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주요 이슈를 제기했다. 김경례 의원(비례대표)은 수원시의 자원 선순환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김동은 의원(정자1·2·3)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지환 의원(매탄1·2·3·4)은 수원시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식 의장은 회의 종료 후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가오는 정례회 준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각 부서에서는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의 다음 일정인 제38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수원특례시의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함께 향후 시정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했다. 앞으로의 정례회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행정 감사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 김동은 의원,“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안전대책 마련”촉구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정자1·2·3)이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삶의 필수요소인 의식주 중 안전해야 할 ‘집’이 붕괴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고 있는 장안구 정자1동 공동주택의 위험실태를 알리고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80년대 정자1동은 논과 밭, 산 그리고 냇가가 흐르던 곳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산 중턱에 동신아파트가 세워지고,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아파트 주변으로 다세대 주택, 1990년대에는 다가구 주택이 지어졌다”고 말하며 “문제점은 지하수와 냇가가 있던 논밭에 주택을 지어서인지 30~40년이 지난 지금 주택단지 내 지반이 침하되고 싱크홀이 생긴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은 의원은 직접 촬영한 현장사진을 제시하며 “정자1동 노후 공동주택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공동주택 도로의 아스콘이 깨져있는 곳은 기본이며 주변 지반이 내려앉아 있어 건물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심하게 패여 깨진 도로 틈 사이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벌레의 서식지가 되면서 주민위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다른 공동주택은 이미 붕괴된 벽면에 임시 기둥을 설치해 놓기도 했으며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벽돌이나 돌멩이를 채워 넣은 곳도 있다”며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은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은 의원은 “건물 붕괴와 같은 재난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철저한 대비를 통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며 “재난 안전 대비의 최우선 가치는 인간의 생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된 정자동을 재개발하여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리 수원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부터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노후 공동주택 건물과 지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체계 구축 △잠재적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은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보강 및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행정개입 및 지도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물 안전에 대한 규제나 법률을 강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은 의원은 마크 트웨인의 명언인 ‘안전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예산을 책정하는 여러 가지 관점과 기준 중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은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우선되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 김경례 의원, “수원시 자원 선순환 문화 정착을 위한 3가지 제언”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비례대표)가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자원 선순환 문화 정착’을 위한 3가지 개선책을 제언했다.

먼저 김경례 의원은 “제16회 자원순환의 날(지난 9월 6일)을 기념하여 수원시에서도 2주간 ‘새빛 자원순환주간’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을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1년 중 단 한 번의 자원순환주간 운영으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원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는 매립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경례 의원은 “이에 따라 수원시민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수원시 폐기물 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을 이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자원순환주간 운영과 함께 매월 정기적인 자원순환 캠페인 추진’을 제언했다. 

김경례 의원은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도 ‘일회용 컵 없는 날’을 추진하며,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휴게소에 ‘플라스틱 줄이기 휴사이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수원시도 시민들이 기억하기 좋은 날짜를 정하여 매달 이날만큼은 수원시민 모두가 환경을 위해 불편해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재활용 가치가 높은 멸균팩, 우유팩 등의 종이팩 분리수거 체계 확대’를 꼽았다. 

김 의원은 “고가의 펄프를 사용한 제품인 종이팩은 대부분 종이와 함께 배출되고 있어 2022년 기준, 재활용률은 14%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우리나라는 펄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주로 일본에서 폐우유팩을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잘 수거된 종이팩은 100% 화장지로 재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는 건축자재로도 재활용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처럼 고부가가치 자원인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종이팩’ 수거함을 수원시 전역에 설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세 번째로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요구했다. 

김경례 의원은 “2023년 수원시의 음식물 쓰레기양은 2022년 대비 약 11% 감소했지만,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다”며 “시민이 혼동하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를 선정하여 배출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 다가올 김장철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시기에 맞춰 홍보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수거·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경례 의원은 “수원시가 바뀌면 경기도가 바뀌고,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면서 자원 선순환을 위한 3가지 개선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