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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지역 경제 조례 ‘왜 만들었나?’... 건설계약 44건 중 5건만, 지역 무색

하남시 조례, 실효성 논란... 지역 상품 외면, 공기업의 이중 잣대 조례 한계점

작성일 : 2025-01-1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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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지역경제와 부합되는 3건의 조례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건설근로자 우선채용 지역상품(제품) 우선구매에 따른 조례가 있지만 공.공시설공사 조례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민간건설 부분도 허울뿐이 라는 목속리가 나오고 있다.

완공된 공사와 준공 앞둔 공.공시설 공사 4건 중 44건의 건설하도급이 체결되었지만 지역업체와의 계약은 단 5건에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남시에 등재된 전문건설업 분포는 포장공사업 외 11종인 572개로서 전문건설업체는 458개 사가 등록되어 있다.

지역건설업체는 하도급 저조가 담당 부서의 무관심으로 대부분 하도급이 건설 시공사와 연결고리로 계약이 타지역 업체와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하남시 의회가 시.행정당국의 전년도 집행에 따른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자치 위원회(위원장:임희도)에서 관내 전문건설업체와의 수의계약 저조에 따른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나마 건설근로자 채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공.공시설공사 실시설계에 지역생산((조달청 우수제품 선정품목)기전제품은 지난 4년간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역 생산제품은 설계반영 시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되는 제품으로 확인 되고 있으나, 금년도 착공 예정인 어린이도서관, 어린이회관 설계에 시스템 냉.난방 시설도 역시 지역 업체는 배제되고 타 지역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도시공사)도 지역상품 또는 전문건설업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집행부와 공기업에서 지역상품이나 하도급을 외면하는 행정으로 일관 하지만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시,세수 확장을 위해 기업체 관내 이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 경우 매 6개월마다 지역 물품구매 건설 하도급 장비 및 건설근로자 채용에 따른 데이터를 작성 보고서가 채택되고 있어 실적 증가의 계기가 된다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시,담당부서는 조례가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간 건설공사(건축)는 조례 내용에 따라 지역생산 우수제품인 경우 인,허가시 사전협의(건축부서,주택부서)시 설계반영이 될 수 있게 시행사 또는 건축주에 적극 권장을 해야하며 공사 착공 시 건설 하도급, 건설자재구매, 건설인력 채용, 장비사용 등에 뒷받침되는 행정을 펼칠 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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