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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추경 확대, 트럼프 대응 체제 구축,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제시

작성일 : 2025-01-1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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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새해를 맞아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현 경제 상황을 '트리플 1%' 경제로 규정하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되었다"며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라고 표현한 두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 경고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의 핵심은 첫째, 50조 원 규모의 '슈퍼 민생 추경' 추진 이다.

김 지사는 설 명절 전 5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이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15조 원 이상, 취약계층 지원에 10조 원 이상, 미래 산업 투자에 15조 원 이상을 배정할 것을 주장했다.

둘째,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수출 방파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기업 무역보험 및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주요 수출 산업 투자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을 통해 대외 경제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셋째는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며 국민들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경제 재건 노력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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