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경제

여주시의회, 제73회 임시회 7일간 일정 마무리

작성일 : 2025-03-13 00:15

여주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진행된 제73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9건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1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7건의 의견청취 등 총 36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총 2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18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하였다. 또한, 1건의 동의안과 7건의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특히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 결정되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여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들이 여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특히 “여주시가 2025년을 ‘여주시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한 만큼, 앞으로 열릴 여주 도자기축제와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식이 여주시 관광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로서, 여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이상숙, 진선화, 경규명, 정병관 의원 자유발언 내용이다.

△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한 현실과 대책...여주시 청소년 도박 현황과 해결 방안 모색

이상숙 의원은 최근 제73회 임시회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특별 단속 기간 동안 불법 온라인 도박에 가담한 19세 미만 청소년이 전체 적발 인원의 절반 가까운 수치인 4,715명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17세로 1,763명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16세와 15세가 각각 1,241명과 560명을 기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사례에서는 겨우 아홉 살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도박 참여는 주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체 사례의 약 83%를 차지했다. 평균적으로 한 명당 약 78만 원을 배팅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명이 무려 1억 9천만 원을 배팅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최근 몇 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심각한 중독 상태인 '문제 수준' 도박자의 비율 역시 증가 추세이며 치료 후 회복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상숙 의원은 여주시가 이러한 전국적 추세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경고하며 지역 내 실태 조사를 통한 맞춤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방 교육 강화와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여주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예방 교육 조례 제정 및 전문 강사 양성 등을 제안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숙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 여주시 파크골프 활성화 제안...정병관 의원, 남한강의 르네상스를 위한 방안 제시

정병관 의원은 최근 열린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파크골프장 운영 및 조성 활성화'를 주제로 연설을 펼쳤다. 그는 "여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한강과 연계한 체육복지와 관광산업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주시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문화재들을 활용하여, 체육·관광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접근성과 신체 활동량이 적절해 고령층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인 파크골프의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통해 여주 남한강의 르네상스를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여주시는 현재 6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117홀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는 장애인 전용 시설 확충과 이용료 감경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파크골프장은 전국적으로 411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 회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여주시가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경제와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그밖에도 편익시설 확충 및 각종 대회 개최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여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파크골프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정에 반영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행정 지원 근거 마련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 여주시, '2025 관광 원년의 해' 준비....여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도약 준비

여주시는 2025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선화 의원은 최근 본회의 발언에서 "우리 여주시가 지닌 역사적?문화적?자연적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특히, 성공적인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 사업이 특정 부서의 업무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부서들이 협력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역체계 강화와 도로 표지판 정비 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한강 자전거길 주변의 편의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연결 수단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그는 "여주를 방문하는 자전거 관광객들을 위해 주차시설과 정비 공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확대, 지역 특색 굿즈 개발 등의 전략도 제안됐다. 진 의원은 "특색 있는 굿즈는 SNS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마지막으로 "‘2025 관광 원년의 해’는 여주시 전체의 사업이며, 모든 관련 부서들이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녀는 또한 예산 사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여주시는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통해 2025년에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 여주시, 생애주기 조례 제정 추진...가임력 보존 및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여주시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새로운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경규명 의원은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민들의 삶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강조하며, 이들 정책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고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학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는 미래 세대의 생명을 준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조례는 난자와 정자의 동결 및 보존을 통해 장래에 임신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부 경우에만 남성 생식세포 보존을 지원하지만, 이 조례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여주시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려 한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유언장 작성부터 장례문화 교육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2022년 기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은 24.2%에 불과했으며, 특히 비암성 말기 환자의 비율은 약 0.8%로 저조했다.

경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여주시도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경험을 통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시민이 주체적으로 생애주기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는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시행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두 가지 조례 제정 노력은 젊은 세대에는 희망을, 노년층에는 평안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경규명 의원은 모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이 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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