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18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4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철 의원 대표발의),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철 의원 대표발의)△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연천군유치 촉구 결의안(심상금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단체장발의 안건 8건, 그리고△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기타 안건 1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차례로 박운서 의원, 박양희 의원, 박영철 의원 그리고 윤재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미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여러 조례안이 심의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이에 따라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 사업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 윤재구 의원은 열린 제29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윤재구 의원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전곡선사박물관이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곡선사박물관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박물관 내부에 외식업 입점 및 카페 공간의 편의시설 확충이다. 특히 방문객이 몰리는 연천 구석기 축제 기간 중 부족했던 편의 공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더불어 방문객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박물관 카페 공간을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팝업스토어 및 전시ㆍ체험 공간으로써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천군의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역동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물관과 카페의 야간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전철개통으로 수도권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해졌고 머무는 시간 또한 길어져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야간 전시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늦은 시간까지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윤재구 의원은 "세 가지 활용 방안은 연천군의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박물관을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와 창업,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박양희 의원은 열린 제29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립연천현충원 주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제시’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양희 의원은 국립연천현충원이 연천군의 핵심 현안사업 중 하나로,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 시 단순한 개발이 아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주변 인프라 조성에 있어 네 가지 주요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상권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지역 먹거리촌과 특산물 판매장 등 다양한 상권을 조성하고 지역 상인회와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국립연천현충원은 앞으로 지역 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연천의 주요 관광 자원과의 연계이다. 현충원 인근의 관광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방문객들이 연천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역사 교육 인프라 구축이다. 연천군은 분단의 현실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이기에 국립연천현충원 내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면 호국 보훈의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적 중심지로 재조명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네 번째로,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성 방향이라며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개발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양희 의원은 “국립연천현충원의 조성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주민 화합을 이루고 역사 교육의 장을 마련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우리 지역 발전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했다.
△ 박영철 의원은 열린 제29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집행률 향상 및 결산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영철 의원은 개선 방안을 제언하기에 앞서 최근 5년간 연천군의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평균적으로 매년 전체 예산의 21.7%에 달하는 비율로,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인 균형재정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잉여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세입 과대 추계,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 그리고 불가피한 경제 변화 등을 꼽으며, 이에 따라 세입ㆍ세출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제공되어야 할 행정 서비스의 부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연천군의 예산 집행률은 높이고 잉여금은 최소화하기 위한 다섯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예산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잉여금 최소화 연구모임’을 구성 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실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전문적인 재정 진단과 분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방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여 불필요한 예비비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결산 잉여금 및 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이 우수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연천군의 재정 운영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넷째, 세입 추계를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비비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섯째, 이러한 개선 사항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박영철 의원은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나 긴축 재정 집행은 지역경제 발전에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민생과 복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 분배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운서 의원은 열린 제29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리적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이 직면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산림청에서 산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향후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런 정책 변화에 연천군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완화된 산지 규제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산림 관광 산업 활성화로 산림욕장, 트레킹 코스, 생태 체험장 등의 친환경 산림 관광지를 조성하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 및 체험형 관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둘째, 완화된 산지에 스마트 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임산물 가공 및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스마트 농업 및 산림 복합 산업 육성이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가공 산업을 연계해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산지를 활용한 특산물 재배단지와 임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농업 또는 다양한 체험과 연계시킨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반면, 완화된 규제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친환경 개발 원칙을 준수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서 의원은 "완화된 산지 규제를 지역 발전에 적극 활용해 지역소멸을 막고, 우리 군이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군민분들께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