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옹진군, 신안군, 울릉군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이 공동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자치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3개 군(郡)은 섬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치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4년부터 이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에 따라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과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섬 특화형 자치행정제도 도입에 대한 열망을 담은 퍼포먼스와 함께,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특별기초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며,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섬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투자를 확대하여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인구 3만 달성을 목표로 혁신적인 자치행정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포럼은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자치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