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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권한 강화 요청...지방자치 실질화 위해 정부에 건의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정부서울청사 방문해 제도개선 요청

작성일 : 2025-03-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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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한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들은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함께 참여해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제도를 지적하며, 정책지원관 채용 직급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광역의회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유출 방지 차원에서다.

또한,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사·감사권 미비를 구조적 한계로 지적하며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령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 교육훈련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협의를 통해 △전국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특례시 의원 정수 상향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제안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진선 의장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오늘 면담은 특례시 현실을 설명하고 개선책을 논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직 확대와 직급 조정, 독립 감사기구 설치, 지방자치법 개정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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