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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 표명

추경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생 경제 사업의 중요성 강조...시의회의 협조 촉구

작성일 : 2025-03-31 23:56 수정일 : 2025-03-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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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양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시의회의 예산 삭감이 시민을 외면하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시장 관심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억 원의 민생·경제 사업이 거의 매 회기마다 무차별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결정이 시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시가 제출한 2025년도 첫 추경 예산안은 이번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약 161억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등 총 47건의 주요 사업에 해당된다.

특히 삭감 대상 사업 중 상당수는 이미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삭감된 사업들로, 고양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시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핵심 도시계획 사업들은 예산이 일부 편성되기는 했으나, 도시기본계획과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대폭 감액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시장은 인공지능·IT 기반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시의회의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4시간 민원 서비스, 교통 흐름 최적화, 재난 예방, 드론 순찰, 자율주행버스 등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스마트시티 사업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도시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약 400억 원 중 절반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으나,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 시장은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인데, 고양시의회는 스스로 하지 말자고 한다"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 또한 삭감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는 CES 참가 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도울 계획이었으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기업 성장의 기회가 차단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 삭감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는 고양종합운동장을 활용하여 글로벌 아티스트 공연을 유치해 왔으나, 관람객을 지역 상권과 관광지로 연계하기 위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복지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노인회와 예술인 창작공간의 인건비가 삭감되어 현장 운영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어르신의 권익과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환 시장의 핵심 공약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다. 고양시는 경기도 내 복지 대상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시장은 "계속되는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고양시라는 기차의 엔진을 끄는 것과 같다"며, "시의회가 이제라도 정치가 아닌 시민을 바라보고, 남은 1년여 고양시의 동력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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