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울산·경북·경남지역의 동시다발적 산불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며, "우리시도 지난 겨울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다 같이 힘든 시간을 겪어냈기에 더더욱이 금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형 산불 참사는 산불이 우리의 유산과 삶, 안전과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난임을 일깨워 주었다. 시민 여러분은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안전과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용인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민생 의정으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예산안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유진선 의원,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문제 지적·시와 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 필요성 강조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와 의회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의 비용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용인시는 이미 경전철 운영비로 매년 약 300억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고, 지방채 399억 원을 발행하는 등 세입 감소의 여파가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6일 시장은 2026년 K리그 참가를 목표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매년 운영 비용은 100억 원이며 이중 60%인 60억 원을 시가 출현한다는 계획으로 창단 첫해 연맹 가입비와 버스 구입비 등 1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70억 원의 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약 5000명 정도의 관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K리그 2부리그 팀 경기당 평균 관중 약 3000명 보다 많은 수치로 전망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클럽하우스 조성, 천연잔디구장 확보 비용은 별도로 필요한데 축구센터 이전 건립 계획을 변경하면 충당 가능하다고 했으나, 명확하고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내셔럴리그에 참가하던 용인시청 축구단을 성적 부진과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해체한 바 있는데, 당시 운영 예산은 20억 원으로 현재 창단 계획만 보면 그에 3배가 넘는 예산을 매년 투입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세수가 부족한 시점에 추진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나타내며 지방채 발행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재정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프로축구단 창단식이 2026년 2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해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자칫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다방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프로축구 창단은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로 2022년 12월 설문조사에서 70%의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했으나 조사 대상이 948명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예산 부담과 운영 방안이 공개된 후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창단한 시민구단은 구단주가 시장인 만큼 정치적 이슈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부족해보여 외부 입김 문제를 막아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FC의 경우 오랜 기간 3부 리그에서 운영하며 내실을 다졌고, 올해 2부 리그 무대에 들어와 활용 중으로 이는 구단 전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프로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용인은 당장 선수단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시장의 권한 아래 있고, 61명의 의회 직원은 시 조직 안에 포함되어 있어 형식적 독립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인사권이 독립됐으니 의회가 독자적으로 인사 운영을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는 법적·제도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으로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이 명시되지 않은 입법 미비 등 인사권 독립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 배치나 조직 구성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 운영은 더욱 경직되고, 궁극적으로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효성 저하 또한 우려가 된다며 지방의회법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제도적 한계를 함께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되 의회 인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이창식 의원, 수원시의 일방적인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시작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논의는 그 다음 해에 경기도와 용인시,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4자가 참여한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송전탑 이설이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원시는 관내 송전선로 3기 중 1기 철거, 2기 이동 설치로 내용을 구체화했는데 용인시는 성복동 방향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을 분명히 밝혔고 이 내용은 4자간 회의 결과에도 남아 있으며 경기도 역시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현재 수원시는 일방적인 송전철탑 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 시행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돌연 변경됐지만 행정절차 과정에서 용인시와는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은 공동시행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설 비용을 광교신도시 공동개발 이익금에서 충당하는 것도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며 수원시는 용인시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시는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있어 용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이익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용인시도 시민들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신현녀 의원,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 지적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25년부터 3년간 용인시 관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단순관리대행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개별 위탁 방식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비해 행정절차는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평가위원회가 심의 당일 갑자기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시는 언론 보도에 따른 오해와 불신 해소를 이유로 들었으나 사전 설명도 없이 중요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3년간 총 31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매우 중대한 행정 과오라고 주장하며, 평가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1차에 602명을 모집하고도 2차에 335명을 추가 모집하여 총 937명을 접수한 뒤 이 중 342명을 제척하여 최종 595명만을 선정한 과정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위원이 구성됐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심의 자체가 취소된 것은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의식한 조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의 행정이 특정 업체에 편향됐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직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거나 정치적 이해에 휘둘려선 안된다며 누군가의 실책이 있었다면 명확히 밝혀 바로잡아야 해당 사업이 또 다른 유착 의혹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 시민의 신뢰 회복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다며 집행부에 3가지를 요청했다.

△평가위원회 심의 취소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관련 문서 즉각 공개 △특정 업체 중심의 유불리 논란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 △사업자 선정 절차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 실시와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요청하며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아래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윤선 의원,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노선 문제 해결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은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의 노선 문제에 따른 모현읍 지역의 피해 우려를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선 조정과 환경친화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모현읍에서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노선 계획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는 모현읍 능원리, 동림리, 매산리, 일산리, 왕산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이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로 인해 동서가 분리된 매산리를 이번에는 남북으로도 다시 분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600여 명이 재학 중인 모현초·모현중학교를 정면으로 통과하고, 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왕산리 모산마을을 바로 옆으로 지나며, 최근 입주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는 불과 200m 이격되어 지나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20m 높이의 장대교량이 거실 창밖으로 지나가고, 시속 100㎞로 달리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비산먼지를 마실 수 있으며, 주민들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재산권 침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 무지개마을은 최대한 우회해 대심도터널로 계획하였고, 광주 초월읍 집단주거지역은 이격해 통과하도록 설계하는 등 배려가 적용된 반면, 모현읍 주민들의 편의는 고려되지 않은 계획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고속도로 노선이 용인으로 오면서 남쪽으로 휘어져 내려왔다가 광주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는 계획이라며, 이는 이미 중첩 규제로 도시발전의 그늘에 있는 모현에 해당 노선이 신설된다면 주민들은 물론 용인시의 또 다른 성장의 족쇄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를 나타내며 3가지를 제안했다.

△동일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노선 설계는 부당함으로 반드시 공정한 노선 조정 협상 △국도43호선, 국도45호선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적절한 위치에 IC 설치함으로써 고속도로로 인한 건설 피해 지역이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 마련 △방음터널과 복개터널을 적극 활용해 환경을 복원하고 소음, 분진 등 피해 최소화 등을 제안하고 주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