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지난 16일 국무총리실,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정한 해당 결의안은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힘을 실었다.

결의안에는 장기간 중복 규제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지침 마련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신속 지정 촉구 내용이 담겼다. 전달된 결의안은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됐다.

이는 포천시 오폭 사고 이후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해온 것과 궤를 같이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도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추가로 전달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12일과 20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4월 3일에는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강력한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차별화하여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차별로 인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해 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특구 내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 특례 혜택이 주어지나, 수도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는 현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