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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부결로 '시민 안전' 적신호

시의회, 1조 7,393억원 규모 추경안 전액 부결…민생 지원 및 재난 예방 사업 차질 불가피

작성일 : 2025-04-24 02:15

김포시가 제257회 임시회에서 1조 7,393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시는 이번 추경안 부결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민생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보완된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안정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김병수 시장은 지난 2월 신년인사회에서 수렴한 읍면동별 민원을 바탕으로 현장 검토를 거쳐 시급한 사업들을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전액 부결로 인해 △통진읍 동을산리 용수로 및 농로 정비 공사(6천만원) △대곶면 상마리 공장단지 재포장 공사(7천만원) △월곶면 고막리 침수 지역 우수관로 설치 공사(1억 5500만원) △하성면 시암리 배수로 정비 공사(1억 1500만원) 등 시급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다가오는 우기에 취약한 용수로, 농로, 침수 지역, 배수로 등의 정비가 지연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15억원)과 △김포5일장 환경 개선 지원(1500만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억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번 부결로 인해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추가 지원(3억원)과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 시설 지원(2억원)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청년내일 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지원(1억원)과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1억원)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도 어려워졌다.

재난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도 연기될 위기에 놓였다. △하수도 BTO, BTL 운영 및 하수도 사업 선행 투자를 위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60억원) △장기 지하차도 방음 터널 하자 보수 공사(10억원) △지방 하천 유지 관리(3억원) 등 노후 시설 보수 및 재난 예방 관련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이 외에도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김포 골드라인 운영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113억원),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 교차로 입체화 사업(105억원) △운양초중통합학교 통학로 개설(2억원) 등 총 227억 2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무산됐다.

시민들의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한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17억원) △고촌 신곡 축구장 조성(5억원) △중봉 도서관 리모델링(3억원) 등의 사업도 이번 추경안 부결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 부결로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하다"며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 심의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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