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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수, 민통선 축소 대선 공약 제안

접경지역 발전 위한 5대 분야 22개 과제 제시, 민간인 통제구역 조정 촉구

작성일 : 2025-04-2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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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군수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여야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 축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회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2개 공통 과제를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김 군수는 경제, 안보, 교육, 정주여건, 관광산업 등 5대 분야 중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민통선 축소를 강조했다. 그는 "접경지역은 국가의 자산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제시된 과제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통선 조정은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3차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으나, 2008년 이후 17년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과도한 예산 소요 및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이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그는 민통선 북상 조정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투자 여건을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25일에 열렸다.

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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