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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센터, 10년간 시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다

갑질·특이 민원 실태조사, 성희롱·성폭력 전담 조사 등 괄목할 만한 성과 거둬

작성일 : 2025-05-0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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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2015년 5월 4일 경기도 최초로 문을 연 인권센터는 지난 10년간 인권 침해 구제, 인권영향평가, 제도 개선 권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여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전국 최초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체계화하여 시정에 도입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센터는 수원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2017년과 2020년에는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발간하여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인권 침해 실태 전수조사'는 수원시 인권센터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공직자와 협업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 수준과 인권 침해 피해 경험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나 특이 민원 등의 피해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365 인권 보장 시스템'을 통해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구제 조치를 시행하며,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권 침해 사건 및 실태 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예방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사건에 대한 전담 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자치법규, 정책, 공공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대상 1108건 중 123건에 대해 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부서 수용률은 93.7%에 달했다.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에서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38건의 평가 대상 중 77건에 대해 개선 권고가 있었고, 부서 수용률은 100%를 기록했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수원시 인권센터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표창(대한민국 인권상, 단체 부분)과 2년 연속 경기도 표창(인권행정 추진 유공, 최우수)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구제 절차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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