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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국 최초 '금연과태료 모바일 부과' 시범운영

작성일 : 2025-05-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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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장에서 모바일로 즉시 부과할 수 있는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모바일 현장 부과 시스템’ 시범운영에 나선다.

하남시는 시범운영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보건소는 지난 2일 미사보건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스마트세외수입 앱’을 활용한 시범운영 준비회의를 열고,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술적·운영적 사항을 협의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단속원이 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흡연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확인서 등록과 고지서 발급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서면으로 작성하던 확인서와 고지서를 전자화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속도는 물론, 민원인의 편의성까지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이 시스템은 하남시가 금연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향후 성과에 따라 전국 확산도 검토되고 있다.

시범운영 기관으로 참여한 하남시보건소는 실제 현장 적용 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앱 기능 개선사항을 제안했고, 행안부는 이를 반영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하남시는 금연구역 단속 외에도 연중 금연캠페인, 이동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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