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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 방음벽 관리 부실, 학생 건강권 위협...관리 주체 불분명,예산 부족등 문제 산적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관리 체계 일원화 및 유지보수 강화 촉구

작성일 : 2025-05-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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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학교에 설치된 방음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부평1)은 인천 지역 초·중·고교 537개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방음벽이 설치된 80개 학교 중 상당수가 설치 주체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보수 기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학교는 1990년대에 설치된 노후 시설임에도 유지보수 이력이나 관리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방음벽은 '설치는 했지만 관리되지 않는' 시설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음벽 설치 및 관리가 시청, 구청, 교육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예산 집행과 유지 책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방음벽이 설치된 학교에서도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방음벽 문제는 시설 설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관리 체계 일원화와 정기적인 유지보수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노후 방음벽의 부식으로 인한 금속 분진 및 유해 물질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 이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의원은 "제각각인 관리 체계와 미흡한 유지보수로는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다"며, "방음벽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혼선을 바로잡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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