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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년기본소득 폐지하고 맞춤형 청년정책 전환

5개 분야 49개 사업에 1,164억 투입해 청년 자립과 성장 지원

작성일 : 2025-06-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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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기존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세대 청년을 대상으로 실질적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청년 인구 비율이 전체의 27.2%에 달하는 고양시는 높은 청년 정책 수요에도 불구하고, 중첩된 규제와 산업 기반 취약, 열악한 재정 자립도라는 복합적 구조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49개 사업에 약 1,164억 원을 투입해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로 사회활동 촉진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경기지역화폐 운영 통계(2022~2024년 평균)에 따르면 지급된 지역화폐의 70% 이상이 음식점과 편의점 등 일상 소비에 사용됐고, 취업이나 자기계발 목적의 학원·서적·문화 분야 사용은 3%에 불과했다.  

또한 2019~2021년 사이 약 4억 원 규모의 미사용액이 발생하는 등 정책 지속성과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확인됐다.  

이에 고양시는 올해부터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하고, 개별 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전환했다.  

특히 올해는 약 13억 원 규모의 일자리 특화 사업인 ‘고양형 미래패키지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 지원 ‘미래도약’, △공공기관 행정체험 연수 ‘미래성장’, △초기 창업 간접비 지원 ‘미래드림’ 등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돼 취업 역량 강화부터 창업 및 고용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고양시 관내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과 기업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실제 참여 기업과 청년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청년을 키우는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물리적 기반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개관한 ‘내일꿈제작소’는 고양시 청년 정책의 중심 거점 공간으로서 역량 강화와 창업 지원, 거버넌스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총면적 6,854㎡ 규모에 코워킹 스페이스, 북스텝, 영상촬영실, 창업 입주실 등이 마련돼 있으며 현재는 경쟁률 2.4:1을 뚫고 선발된 청년 창업팀 9개가 드론, 콘텐츠,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책협의체, 행사기획단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이 운영돼 청년들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직접 기획자로서 도시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됐다.  

고양시는 특정 연령층에 한정된 일회성 현금 지급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욕구를 가진 모든 청년에 맞춤형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를 통해 배움과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정주 환경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며 단발성 지원을 넘어선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중단이 아니라 실효성 한계를 보인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해 필요와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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