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도입 등 선제적 도정 과제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핵심 현안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일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국민 체감 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방안 등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 건의’를 직접 전달하고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으로 구성된다.  

첫째,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용인·화성·평택·이천을 중심으로 반도체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특구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반도체 특별법’ 조속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인프라 구축, 세제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정부 지원을 유도해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클러스터는 평화경제특구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RE100 전용 산업단지와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와 연계해 기술 실증, 기업 육성, 지역 에너지 자립을 통합하는 첨단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후테크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이 함께 요청됐다.  

셋째, AI 컴퓨팅센터 민간 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은 판교를 중심으로 시흥 AI바이오, 하남 AI서비스 등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AI 고속도로 구축과 데이터 인프라 확보를 기반으로 GPU·NPU 클라우드 지원과 AI 인재 4천 명 양성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 체감 정책에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 국가 책임 강화, 노동시간 단축, 청년 기회 확대, 기후 복지 등 5개 주제 10개 현안이 담겼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경기도는 6월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노동시장의 축소판으로서 이 정책 실험 결과를 정부와 공유하고 전국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개발 및 균형 발전 방안에는 철도망 확충, 창업 및 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 GTX 통합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를 위한 법령 개선도 건의했다. 중앙정부가 전국 통일 기준을 설정하고 노동현장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의정부·동두천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요청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 소상공인 화재보험 지원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 요구가 함께 전달됐다.  

이날 건의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 대통령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또한 산업재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 의지도 피력해 경기도 현안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점 역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국회의원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안을 건의하며 정책 반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