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바닷가는 도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의 공간으로서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공유수면을 무단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해 적발된 후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어항구역 내 폐선 등 장애물을 방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