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에서 새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이 민생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확정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할 경기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지사는 새 정부의 추경 편성을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서 확대재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지난해 말부터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해왔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제와 민생에 ‘산소호흡기’와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31조 원 규모 추경을 확정해 경기도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도민과 국민의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실국장들에게 “추경 효과가 도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꼼꼼한 지원을 강화하고, 추경과 연계할 수 있는 도 차원의 민생회복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며, 신청 과정에서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문해력이 낮은 이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힘내GO카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플러스카드’로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경기도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최대 500만 원 한도의 힘내GO카드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비즈플러스카드로 확대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가 국정 파트너로서 중앙정부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해 좋은 성과를 내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추경은 단기적 민생 안정이라는 ‘산소호흡기’ 역할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통 제조업에 AI 등 신기술 융합 방안 모색에도 경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총 31조 8천억 원 규모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집중된 대규모 투자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약 3조 4,500억 원(국비 3조 1천억 원, 지방비 3,500억 원)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한다. TF는 복지국 주관 하에 사업 총괄, 집행 관리, 현장 대응 등 5개 반 20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정부 추경 예산 중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두 축으로 나누어 경기도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해 역대 최대인 연간 29조 원 규모 발행을 지원하며, 이에 따라 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액 한도를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도 기존 6%에서 7~10%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등 다섯 분야 소비 진작 할인쿠폰 사업과 ‘경기 LIFE 플랫폼’을 연계해 할인쿠폰 병합 사용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 LIFE 플랫폼은 매월 약 10만 명에게 영화·공연·전시·스포츠·관광 분야 문화소비 할인 쿠폰(최대 2만5천 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AI 확산 및 인프라 구축, 축사시설 개선 및 교체 비용 지원 등이 논의됐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