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전국에서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지는 경기도에만 22곳, 총 면적 약 72.4㎢(2,193만 평)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 밀집한 이 반환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두고 직접 챙기는 현안이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으며,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북부대개조’ 구상과 맞물려 이 사업을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로 평가했다. 지난 8월 1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김 지사가 관련 대화를 나눈 뒤, 김 지사는 곧바로 5일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해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주도성’이다. 김 지사는 “그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수동적 태도를 벗어나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아내고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보유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지뿐 아니라 군 유휴지를 포함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고 덧붙였다.

둘째는 ‘전향성’이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 지원 요청에만 머무르지 말고 경기도가 먼저 전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이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 TF를 구성해 특화된 개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과의 연계 방안 검토, 규제 완화 등도 강조했다.

셋째는 ‘지역중심’ 접근이다. 김 지사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산업·기업 중심 또는 문화 중심으로 개발해야 하며,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원칙 아래 경기도는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TF는 자체 개발방안 마련과 국방부 협력, 국회 특별입법 추진 등을 담당한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지가 위치한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5개 시와 긴밀히 협력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지 무상양여를 가능케 하는 특례규정 신설과 파격적인 임대료 조건의 장기 임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간 미반환으로 도시 발전이 저해된 구역에는 특별입법을 통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언제 되나’ 하는 생각은 버리고 판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각계 협력을 촉구했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