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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강화 ...법무부 상소 포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작성일 : 2025-08-0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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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법무부가 관련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심리적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선감학원은 과거 아동 학대와 인권 침해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시설이다. 이번 법무부의 상소 포기는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요구해온 정의 실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강화 방안에는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확대,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그리고 피해 사실 조사와 기록 보존 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피해자들의 정신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둔다고 전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피해자 권리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한 변호사는 “법무부의 상소 포기는 국가 차원의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치유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역사적 과오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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