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함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을 위한 첫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외재판부 설치 방안과 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신속한 이전 계획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이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을 해당 지역 지방법원 청사에 설치해 운영하는 재판부로, 법률상 기능과 권한은 본 고등법원 재판부와 동일하다. 경기도는 그동안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2019년 12월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0년 11월에는 대법원을 방문해 16만 명 서명부와 유치 건의문을 전달하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정부예산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후보지 적합성과 인프라 문제로 설치가 지연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LH 등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고, 의정부 고산동 일대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LH는 문화재 조사와 기반시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공공청사 부지 사용 시기를 기존보다 약 3년 앞당긴 2026년 12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인허가 및 군 협의 등 관련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공청사 조성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상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주민들이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조타운 조성이 시급하다”라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뿐만 아니라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 생활밀착형 사법기관도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관계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LH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며 법조타운 내 공공청사의 조속한 입주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