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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학교급식 구매방식 갈등 중재 나서

경기도교육청과 시민단체 반발 속 친환경 급식 체계 보존 의지 표명

작성일 : 2025-08-07 23:54 수정일 : 2025-08-0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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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을 둘러싼 경기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간의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섰다.  

지난 6일 김 지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통화에서 도는 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 조치의 보류를 요청했다. 동시에 공동대책위원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이어 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대회에 참석해 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지지하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후 도청 집무실에서 공동대책위와 면담을 갖고 친환경 농가, 학교, 학부모들과 안정적인 학교급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친환경 급식이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안전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친환경 농가 지원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입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을 가져다줄 수 있으나, 학교급식의 거버넌스와 시스템 붕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까지 쌓아온 협치 인프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경기도가 예산 지원과 우선순위 조정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면담 후 김 지사는 임태희 교육감과 재차 통화해 도교육청이 관련 조치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계약 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7월 23일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발송한 공문에서 시작됐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식재료 구매 계약이 이뤄졌으나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육청은 재정 부담 완화와 예산 절감, 독점적 공급 구조 개선을 취지로 들었다.  

그러나 시군 급식센터, 생산자 단체,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친환경 농가는 수익 보장이 없으면 재배를 지속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공급처 확보가 필수이며, 이는 안정적인 학교급식 공급 체계 유지와 직결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친환경 농가와 구매 계약을 맺어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확보하고 이를 학교에 공급하는 공적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도교육청 방침대로 수의계약 제한이 현실화되면 경기도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  

김동연 지사는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조치 보류가 철회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고 의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친환경 급식을 둘러싼 정책 변화가 지역 농업 생태계와 학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동연 지사의 중재 노력으로 당분간 갈등은 완화됐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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