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했다. 시는 ‘제3차(2026~2028)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정책의 비전과 실행 전략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광명시 자치분권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단계별 발전 전략을 통해 시민주권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가 선도해온 자치분권 정책이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 강화·참여 확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자치분권 우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은 ‘시민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분권도시 광명’을 비전으로 삼고, 민관협치, 행정혁신, 교육자치, 주민자치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다.  

민관협치 분야에서는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주민 참여 및 공론 조직을 통합하는 상설조직인 ‘광명시민의회(가칭)’ 설치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 참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과 주민 참여형 플랫폼 설치 및 운영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혁신 분야는 주요 현안 해결에 주민참여를 핵심 축으로 삼아 다양한 실행 과제를 담았다. 부서별 위원회에 주민 대표 위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주민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초 교육 거버넌스 구축 계획이 포함됐다. 기존 교육지원청 중심의 교육 체계를 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시와 주민이 돌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광명형 초등교육 돌봄 모델’을 도입한다. 또한 민·관·학 협력기구인 ‘광명지역교육협의회’와 주민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는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해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 정책 논의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담았다. 주민자치회 위원 할당제 도입과 온·오프라인 혼합 운영, 위수탁 사무 확대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아파트 특화 활동가 양성 및 공동체 의제 공모사업 추진 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정책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고 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시민이 시정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진정한 시민주권도시 광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번 계획에 담긴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확보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