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가 지난 9일 선행연구 최종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연구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연구회는 상수원 보호를 명분으로 오랜 기간 지속된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29건의 연구를 검토한 후, 핵심 논리를 뒷받침할 주요 선행연구 6건과 보조 분석에 활용할 7건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 과정은 △기초 연구자료 검토 △연관성 및 적합성 평가 △주요 및 보조 연구 확정의 3단계로 진행됐으며, ‘지역 적합성, 정책 활용성, 방법론적 타당성, 최신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연구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주요 선행연구에는 경기연구원의 「양평군 지역발전 전략연구」(2018), 한국환경연구원의 「통합물관리 이행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 정비 방안 연구」(202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 분야 규제 완화에 의한 영향 분석」(2019) 등이 포함됐다. 이들 연구는 양평군 상황과 정책 대안 도출에 직접적인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보조 선행연구로는 주민 인식조사와 델파이 조사, 영향분석 등 실증적 방법론 강화를 위해 팔당상수원 인식조사 연구, 「수자원백서 2023」, 국내외 수변공간 활성화 사례 연구 등 7건이 선정됐다. 윤순옥 위원장은 “이번 선행연구 선정은 단순 자료 검토를 넘어 주민 불편 해소와 실질적 정책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선호 의장은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는 수십 년간 양평군민이 감내해온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군민 권리와 재산 보호를 위해 의회가 선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필요 시 정부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동부권 7개 시·군과 ‘상수원관리지역 피해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실무·정책 협의와 자문회의를 통해 입법·행정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