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26건 안건 가결…다양한 조례·계획 승인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모든 위원회에서 확정…예산·감사 일제 추진
용인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통과…반도체 클러스터 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 포함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가결, 복지·문화 강화 기대
학교 중수도 설치·집합건물 관리 감독 조례 등 핵심 인프라 사업 전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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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8건, 기타 1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동백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등 요약 내용이다.

 

△ 안치용 의원, 시니어 미래도시 용인 위한 정책 전환 촉구
시니어 인재 DB 구축·커뮤니티 허브 조성·세대 융합 프로젝트 제안 

 

안치용 의원은 295회 임시회에서 급속 고령화에 맞춰 용인을 ‘시니어 미래도시’로 전환할 정책을 촉구했다.

 

현재 272억으로 82사업·100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보조적 한계가 있다며, 서울·부산 사례를 들어 세 방안을 제시했다.첫째, 경력자 등록·맞춤 매칭 시니어 DB·플랫폼 구축, 둘째, 공공 유휴공간 활용 시니어 커뮤니티 허브, 셋째, 세대 융합 청년·시니어 프로젝트 추진이다.그는 시니어클럽을 혁신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용인이 선도 모델이 될 것을 강조했다.

 

△ 신현녀 의원, “개통 10년 ‘용인경전철’ 안전·성능 재점검 해야”
GTX-A 구성역 연계 ‘플랫폼시티 홍보관’ 설치 제안…시·경기도시공사 협력 촉구 

 

신현녀 의원은 10년 된 용인경전철 안전·성능 재점검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신호 장애로 복구 지연·시민 불편을 지적하며 안전관리 체계·정밀진단·외산 의존 탈피·복구 역량 강화를 질의했다. 

 

장애 감소·비상 운영·표준 절차 마련을 요구하고, GTX?A 구성역 보행 지하통로에 ‘플랫폼시티 홍보관’ 설치를 제안했다. 용인경전철 개선과 플랫폼시티 비전 공유를 통해 시민 생활에 안전과 미래를 뿌리내리길 바란다. 신 의원은 용인시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협력해 홍보관을 특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전시·안내를 넘어 시민과의 열린 소통 공간으로 만들 것을 강조한다.

 

△박희정 의원, “지곡동 ‘연구시설’ 관련해 철저한 재검증.재협의 촉구”
지곡동 ‘교육연구시설’ 위장 의혹?인허가 관리 부실 제기 

 

박희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초등학교 인근에 ‘교육연구소’라 위장된 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시설은 콘크리트 혼화재 개발 용도이며 지하에 트렌치·1·2·3차 침전조·수중 양생조 등 전형적인 폐수 전처리 설비를 갖추고 있다.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하루 20리터 위탁처리를 전제로 했으나 설계도에 다단 침전조가 포함됐고, 법원 감정에서도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2019년 현장검증에서 ‘콘크리트로 막았다’고 주장해 공사를 재개했으며, 2025년 계획에도 동일 설비가 재등장했다. 규모는 연면적 4,766㎡에서 5,802㎡로 확대됐지만 하루 20리터 설명은 유지돼, 대량 배출 위험을 내포한다. 박 의원은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 위반 재검토·계획 변경 검증·설비 증설 방지·투명한 정보 공개·합동 현장 조사 등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위반 재검토·증설 방지·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장정순 의원, “기부채납 공공시설 ‘개관 전 하자완료’ 원칙…품질관리 조례 제정 시급”
시공 단계 품질 검증 제도화…‘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 조례’ 제안 

 

장정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전 하자 전면 조치를 촉구하고,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시공 품질을 사전 검증·관리할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지하 누수·곰팡이 등 하자를 방치하면 청소년 안전이 위협받으며, 사후 보수는 추가 예산 악순환을 초래한다. 현행 제도는 사업자 중심으로 품질 관리가 미흡해 부실시공이 빈번하고 시민 혈세가 이중 지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시공 단계부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점검·검증하는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 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조례를통해 사전예방과 책임성을 강화해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집합건물 관리 감독 절차·기준 마련으로 투명성·책임성 강화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 김병민 의원, 부설주차장 충돌사고 예방책 제도화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운영?활성화 체계 정비…지원계획 수립·모범경로당 지정·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신규 경로당은 ‘수요가 확인된 곳’에 한 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범경로당’ 지정 근거를 새로 두고, 예산 범위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과 관리자의 배치 근거를 마련해 노인 여가·문화 활동의 내실을 높이고 경로당 정책을 심의할 ‘심의위원회’ 설치·구성·기능을 규정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황재욱 의원 발의의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시 차원의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장의 예산·인력 확보 책무를 명시하며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개인별 지원계획과 전담 창구 설치, 통합지원회의·협의체 운영으로 신속 대응을 도모하고, 전문 위탁·교육·홍보·협력, 개인정보 보호·포상 제도를 포함한다. 방문 진료·간호·약물 관리, 건강·가사·퇴원자 복귀·가족·보호자 지원, 주거·ICT·신규서비스 다양사업을 시행한다.

 

△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공공·교통·숙박·음식점 등 수용 문화 확산…교육·홍보·현장 대응체계 마련 

 

김상수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등록 장애인·보조견 표지 발급자를 대상으로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고, 교육·홍보·예산 지원을 시장에 의무화한다.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출입 거부 금지를 반영해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투명히 시행된다. 김상수 의원은 보조견을 동행자로 규정하며 이번 조례가 인식 개선과 제도 지원을 견인해 장애인의 자립과 도시 포용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