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삭감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가운데 총 142억 원을 감액 의결했다. 이번 삭감은 15개 사업에 걸쳐 이뤄졌으며, 고양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전략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삭감된 주요 사업에는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으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60억 원),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40억 원), ‘고양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 청구금’(20.4억 원),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7억 원),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3억 원), ‘고양시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2.7억 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분석 용역’(1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반복적으로 삭감된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분석 용역’과 ‘고양시 공립수목원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정책 추진 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8차례나 삭감 및 조정을 겪었다. 이로 인해 민선 8기 내 해당 사업 추진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자율주행버스 운행과 재난 대응용 드론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 시민 편의와 밀접한 혁신 사업임에도 네 차례에 걸쳐 예산이 삭감됐다. 또한 경기도 공모 선정 사업인 민간 참여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 프로젝트 역시 시비 부담액 전액이 삭감되면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한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예산’ 40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비어 있는 공공건물 부서 재배치를 통해 연간 약 13억 원에 달하는 임차료 절감을 목표로 했으나, 의회는 뚜렷한 이유 없이 예산을 전액 감액했다. 이에 대해 고양특례시는 청사 공간 개선이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국제 행사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돼 대회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해당 행사는 국토교통부 후원 아래 한국도로공사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행사로, 글로벌 도시 이미지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UCLG ASPAC 고양 총회’, ‘고양콘’ 등 국제 규모 행사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양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 청구금’ 예산 삭감은 이미 계약된 의무 지출임에도 전액 감액돼 운영 차질과 행정 신뢰도 하락 우려를 낳았다. 해당 사업은 정부 도시재생 혁신 1호 사업으로, 성사혁신지구 임차료 및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고양특례시 대변인은 “반복되는 예산 삭감에도 계속 편성되는 사업들은 그만큼 절박한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예산 심사가 시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인 삭감은 시정 운영과 지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108만 시민 삶을 진정으로 보살피는 의회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