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면 시민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개헌안에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으로’를 주제로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다.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지방자치 30년,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헌법적 과제’와 ‘지방분권의 역사와 시민운동 함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수연 교수는 발표에서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안정적인 국가 운영에 필수적 과제”라며 “개헌 시 반드시 지방자치 강화가 핵심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을 위한 시민운동은 제도적 기반 개선과 체감도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 전략이어야 한다”며 “제도적 개혁이 표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분권이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은 구균철 경기대 교수(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영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오상도 세계일보 기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 3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전문가들은 시민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