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시도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갖춘 지역 주민들이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공정한 요금체계 마련을 목표로 기획됐다.

인천은 석탄과 LNG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발전 거점이자 높은 전력자립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분류해 서울과 경기와 같은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발전 기여도와 환경적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는 “수도권의 전력수요가 전체의 45%에 달하지만,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돼 있어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지역 간 송전 제약을 고려할 때 차등요금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는 “발전소 입지 지역은 환경 피해와 입지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전국 단일 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차등요금제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유수 연구위원은 “지역 간 전력자립률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요금 체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차등요금제는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 E&F 김명현 대표는 “2022년 대비 2024년 산업용 전기요금이 약 75.8% 인상돼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수천억 원의 부담이 발생했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등요금제를 특정 지역 혜택이 아닌 “국가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기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중심의 요금체계를 탈피해 지역별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합리적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 공급의 중추로서 수십 년간 국가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했으며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 인프라로 인한 환경·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앞으로의 요금체계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서 “이번 논의가 단순한 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분산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마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민 수용성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과거 국가 산업화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내한 인천이 이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체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