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가 추진한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문턱을 다섯 차례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지난 10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이어 27일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면서 민선8기 두 번째 조직개편은 좌초된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재난안전국과 구조물관리과 신설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AI전략담당관과 에너지정책과 신설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및 에너지 전환 대응,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 재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국정기조와 발맞춘 ‘필수형 개편’으로 평가받았지만 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됐다.

고양시 첫 번째 조직개편안은 미심의와 두 차례 부결을 거쳐 출범 1년 만인 2023년 7월에야 시행됐다. 이후 두 번째 개편안은 2024년 두 차례, 2025년 상반기 두 차례, 그리고 이번 10월 본회의까지 총 다섯 차례 연속 부결돼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특례시들은 민선8기 동안 최소 네 번에서 많게는 일곱 번 이상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는 단 한 차례만 개편이 이뤄져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직원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안건은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된 후 국민의힘 소속 고덕희 의원이 본회의에 재상정했으나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가부 동수 상황에서 부결됐다. 기획행정위원장은 반대 사유로 인구정책담당관 신설 폐지 후 AI전략담당관 포함 등 즉흥적 조직 설계, 특정 정당 배제 의혹이 제기된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문제, 그리고 국 신설이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재설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기본 방향”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개편안을 부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직진단협의체 구성 시 시의회에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장 및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참여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이번 부결에 대해 “시민 안전마저 정치 논리에 묻혔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과 AI 행정, 에너지 전환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 대비 과제인데 정치적 이유로 발목이 잡혀 안타깝다”며 “조직개편 지연으로 행정 공백과 직원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선8기 내 추가 조직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 체감형 행정혁신을 위해서는 정쟁을 넘어 협력 정치가 필요하다”며 “시정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