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기초지자체 재정 분담률 상향 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사업에서 경기도의 분담 비율을 낮추고, 시군에 최대 20%까지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로, 이미 취약한 재정 상황에 놓인 시군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인해 경기도 재정 축소분만큼 자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개발, 복지, 공공인프라 등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 환경, 교육 등 핵심 사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각 시군은 사업 축소나 중단이 불가피해지고,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기초지자체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경기도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고,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