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지방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용인상공회의소 주최로 10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지 용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영향 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발표된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중 정부 승인을 받은 유일한 곳이다. 이 시장은 “통상 산단 계획 발표부터 승인까지 약 4년 6개월이 소요되는데, 용인은 2024년 12월 정부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보상 절차를 거쳐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용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 팹(반도체 생산설비)을 구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용인 산단 조성이 늦어졌다면 정부 승인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기존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 배경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따라 기존 2복층 팹에서 3복층 팹으로 건설 계획을 변경했다.  

이 시장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 가능성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착수하고, 전력 및 용수 공급 기반 공사도 마무리돼 SK하이닉스 팹 가동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2028년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2030년 하반기부터 팹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공 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약 10만4000명,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는 약 4만 명의 상주 근로자가 예상된다.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태양광 발전 평균 이용률이 15.4%임을 지적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요로 하는 15기가와트(GW) 전력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 매립지 면적의 세 배 이상 규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 공급 역시 충주댐에서 약 200km 떨어진 거리를 연결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삼면 지역은 반도체 산단 조성에 적합한 지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새만금 매립지는 연약 지반과 자연 침하 문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미세 진동에도 민감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새만금으로의 이전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교통과 주거 인프라 미비로 인해 협력사와 인재들이 새만금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램리서치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등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에 집결해 협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인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국가의 책임 회피는 무책임하다”며 “정부는 산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신원주~용인 구간 전력 공급 역시 정부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