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2026년부터 시민 삶의 변화를 견인할 새로운 행정제도를 도입한다.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가치로 삼아 돌봄, 주거, 이동, 문화, 환경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특히 돌봄과 건강, 안전망을 통합하는 기본사회 정책 강화에 집중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생활을 지원한다.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심사를 거쳐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재택진료와 방문간호, 식사 및 이동 지원, 주거 안전 점검과 문화·사회활동 연계까지 포괄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위기 가구 보호도 강화해 긴급복지 생계비를 인상하고 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선택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참전명예수당 역시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해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출산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도 확대된다.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은 출생 순위별로 차등 증액해 첫째아는 60만 원, 둘째아는 8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하고, 돌봄 취약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늘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됐다.  

배움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도 힘쓴다.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지원 금액을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세대에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은 만 19~20세로 확대되고 영화 관람이 포함됐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은 연령 범위를 만 45세까지 넓혀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인다.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국내산 과일 간식을 정기 제공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탄소중립 실천을 촉진하는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제도는 인증 항목과 연동 앱을 확대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케이(K)-패스 제도는 환급 방식을 개선해 월 이용 금액 초과분에 대해 정액 환급 방식을 추가 도입했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더 유리한 환급 방식을 적용받아 교통비 부담 경감과 친환경 이동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광명시는 이번 행정제도 개편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