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는  23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첫 회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새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함께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진행돼 한 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가 공유됐으며, 총 1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과 정책 개선 사항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 임홍열 의원은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은평선 도래울역(G04) 출입구를 기존 2개소보다 4개소로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단순히 출입구 부족을 성토하는 것을 넘어, 관계 당국이 출입구 증설 불가 사유로 내세우는 ‘타당성 재조사(사업중단)’ 논리를 무력화할 법적 근거와 이와 별개로 예산 확보 방안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임 의원은 주민들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강조하며,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가구당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하 “분담금”)이 타 지구에 비해 높음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창릉 신도시의 가구당 분담금 액수가 약 7,366만 원으로 기타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다”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교통비를 낸 주민들에게 안전과 편의가 무시된 ‘반쪽짜리 역사’를 강요하는 것은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에 시 차원에서 향후 출입구 4개소 증설을 위해 목소리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관계 당국이 출입구 증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근거인 총 사업비 증가에 대해 반박했다. 현재 관계 당국은 출입구 증설로 인해 공사비가 상승할 시 최초 총 공사비 대비 30%이상 공사비가 상승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근거로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임 의원은 “가장 최근 기준 총 사업비 예측액이 최초 총 사업비 1조 3,250억원 대비 약 29.5% 상승한 1조 7,167억 원은 맞으나, 수치에 왜곡이 있다”며, “해당 지침을 자세히 보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 총 사업비에서 지가 상승분이나 물가 상승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의 건설비 상승분을 제외하면 설계 변경을 위한 공사비 여유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을 위한 또 다른 해법으로 창릉신도시 전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분담금 누락분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총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창릉신도시 전체 사업비가 당초 12조 원에서 약 18조 원까지 상승함에 따라 20%에 해당하는 약 3조 6천억 원이 분담금으로 책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책정된 금액은 약 2조 8천억에 불과해 약 8천억의 차액이 발생하여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을 위한 설계 변경 비용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고양시는 이와 같이 미편성된 예산을 찾아내 고양시민 교통망 확충에 쓰일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김미경 시의원은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능곡동 두산위브 1단지와 고양e편한세상대림 2차 건너편 유휴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며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당 부지를 ‘소규모 생활권 공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부지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니라 관리의 공백이 만든 생활불편 구역”이라며, 잡초·덩굴이 뒤엉키고 가설 구조물과 컨테이너 형태 시설이 방치돼 있으며, 펜스와 가림막 훼손으로 외관상 정비가 끊긴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반복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문제로 꼽으며 “경고 문구가 붙어 있을 정도로 무단투기와 방치가 일상화됐다”며 “적치물은 악취와 해충 등 2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치된 공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피해야 하는 장소가 된다”며 “이 문제는 미관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고 밝혔다. 맞은편 1186세대 아파트 단지로 인해 어린이 등하원과 어르신 보행 동선이 겹치는 만큼, 야간 사각지대가 불안을 키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능곡 생활권의 공원·쉼터 부족도 함께 언급하며 “구도심일수록 공원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며 “이번 유휴부지 정비를 능곡 생활권 전체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집행부에 △즉시 현장정비 및 무단투기 차단 △부지 소유·관리주체 명확화 및 공원 조성 로드맵 제시 △주민설명회·설문 등 참여형 설계를 주문하며, “없다는 설명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바꾸겠다는 답을 시민께 드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박현우 의원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설 개선과 교재비 지원 등 필수예산 확보로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집행부와 의회에 호소했다.

지난 2023년 11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 따르면, 학교급별 학업 중단자 수는 △2020년 32,027명 △2021년 42,755명 △2022년 52,981명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를 순위별로 보면, △1위 심리?정신적 문제 △2위 다른 곳에서 원하는 걸 배우려고 △3위 부모님 권유 △4위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등의 사유로 나타났다.

박현우 시의원은 “결국 청소년들은 개인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센터에서 학업?취업을 위한 훈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이에 응답하고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자치위원회 ‘온청’과 박현우 시의원의 간담회 과정에서 △컴퓨터 설치 및 그에 따른 책상?의자 지원 △자격증 및 검정고시 교재비 지원 △일부 공간 공사비 지원 등 청소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이에 박 시의원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설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라올 필요 예산이 온전히 수립될 수 있게 시와 의회도 함께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시의원은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용기 내어 제언한 내용을 실제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그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김학영 의원은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지부진한 민선 8기 ‘1호 공약’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추가 지정 용역 후보지로 선정된 이래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부에 공식 신청 보고조차 못 하는 현실에 개탄한다”며, 2026년 1월 16일 이동환 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책임 전가 발언을 지적했다. 당시 이동환 시장은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신청을 안 해서 민선 8기 1호 공약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신청권자인 경기도의 잘못이라는 발언은 행정 현장에서의 실질적 준비 부족을 외면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결국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시간만 가고 있다”는 탄식을 내비쳤다.

같은 시기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안산 사이언스 밸리는 이미 2025년 7월 산업부 평가에서 ‘지정 적합’ 판정을 받고 9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본격 개발에 들어갔다. 경기도 내 후발주자인 수원, 파주, 의정부도 속도감 있게 지정 추진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양시보다 늦게 출범한 인천 강화 남단이 지난 12월 15일 산업부에 신규 지정 신청을 공식 보고하며 고양시를 추월했다는 점이다.

김학영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이라는 꿈에 아직도 진심이라면) 고집은 내려놓고 이제라도 시의회와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민이 기다리고 있다”며, 시장과 집행부에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갈 것을 제안했다.

□ 장예선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협조 체계의 제도적 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현재 「사회보장급여법」에는 보장기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추가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아무나 될 수 없도록 특정 요건과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인력이 아니라면 신고의무에서 멀어진다는 점도 존재한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도 없고 여기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협조자 내용을 포함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소정의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그 파급력을 넓힌다면 우리 주변의 이상 징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집단지성은 우리가 복지를 현장에서 풀어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시의원은 “신고의무자는 포상금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과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넘어 복지 분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외쳤다.

한편, 장예선 시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 신현철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고양시 트램 사업이 더 이상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된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트램 2개 노선을 최종 승인·고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그러나 진정한 성과는 승인 그 자체가 아니라, 트램이 실제로 운행되어 시민의 발이 되는 순간에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가좌식사선 트램은 총연장 약 13.37km, 사업비 약 4,100억 원 규모로, 그동안 철도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가좌·식사 생활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다.

특히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대중교통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식사동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와 가좌지구 정주 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대곡역에서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까지 약 6.25km를 잇는 노선으로, GTX-A·3호선·서해선·경의중앙선이 집중된 대곡역 광역교통 허브와 고양시 행정 중심축, 신도시 생활권을 연결하는 전략적 노선이다.

신 의원은 “그간 소외지역 주민들의 열망과 지속적인 민원으로 고양시의회가 노선 반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그 결과가 이번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승인은 출발선일 뿐”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행정 인허가, 재원 분담 구조 확정, 공사 착수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좌식사선의 경우 고양시 분담금이 약 1,600억 원으로 추정되고, 고양시청선은 창릉지구와의 연계 문제로 LH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지연될 경우 약 500억 원의 추가 재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국토교통부·경기도·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명확한 로드맵과 일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이동권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춰 노선과 정거장, 지역 간 형평성을 꼼꼼히 반영하는 시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진행 상황과 일정, 향후 계획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투명한 시민 소통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국토부 승인 소식은 108만 고양시민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안겨 준 성과”라며, “집행부가 세심한 준비와 책임 있는 추진, 그리고 조속한 사업 완성으로 시민의 기대에 응답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손동숙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등 일산 구도심 상권의 구조적 쇠퇴를 지적하며, 고양시 상권 회복 전략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노후 상권의 구조적 쇠퇴를 경고했지만,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경기도 노후도시 쇠퇴 중심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손 의원은 라페스타·웨스턴돔 상권의 공실 증가, 유동인구 감소, 노후화된 공간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권 침체가 이미 구조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손 의원은 “오늘날 소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험과 정체성을 선택하는 시대”라며, “고양시는 여전히 조성 당시의 브랜드 이미지에 머물러 있을 뿐, 상권에 대한 재해석과 도시공간 재설계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세대는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일회성 이벤트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콘텐츠와 분명한 방문 동기를 만들어 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라페스타 전성기를 함께했던 40~50대 시민들이 이 공간을 단순한 상권이 아닌 ‘삶의 기억이 담긴 정서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들의 추억과 오늘 세대의 문화를 결합하는 세대공존형 상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실 공간을 소극장, 창작 공연장, 청년 예술 활동 공간 등 문화 인큐베이팅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손 의원은 “혜화동 등에서 젊은 예술인들이 공연장 부족과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고양시가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권 회복을 상인들의 자구 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이 책임지고 개입해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수동, 북촌, 서촌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공한 도시는 모두 행정이 명확한 방향을 갖고 움직였다”며, 고양시 역시 도시 브랜딩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상권을 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이 아닌, 정책 방향과 책임 주체, 실행 시점을 명확히 한 서면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손 의원은 “더 이상의 지연은 상권 쇠퇴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이 다시 시민이 찾고 머물며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나아가 전국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문화도시 고양의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