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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98회 임시회 개회...2월 6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 시작

의원발의 조례안 27건 상정, 민생·안전·복지 전반 논의... 5분 자유발언

작성일 : 2026-01-2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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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는 27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첫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책임은 더 무겁게 느끼고, 결정은 더 신중하게 내리겠다”며 “정쟁보다는 협치로, 말보다는 실천으로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그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는 수원특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 현장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시민 모두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교섭단체 대표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협치와 통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민의힘 박현수 교섭단체 대표는 경제특례시에 걸맞은 책임 있는 시정 운영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정책 중심의 시정 전환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김소진 의원, 김경례 의원, 오혜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소진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김경례 의원은 정자동 공업지역 이전 논의 재시작 필요성을,오혜숙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원칙 준수와 공정한 행정 운영 필요성을 비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로 총 27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이 가운데 제정 조례안 11건, 일부개정 조례안 16건으로, 민생·안전·복지·환경·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단순한 계획 검토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실행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의원들과 집행부 모두가 시민의 뜻을 담아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 김경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KC 수원공장 등 정자동 공업지역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시 구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경례 의원은 “SKC 수원공장, 지금의 SK마이크로웍스는 1978년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외곽의 농공단지에 위치해 있었지만, 지금은 대형 화학공장이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이게 되는 기이한 도시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반경 500미터 이내에 6개 아파트단지, 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내년부터 4천2백여 세대가 입주하는 등 공장 주변 거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불합리한 도시 구조가 수원시 도시계획의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수원시는 왜 공장을 존치하면서 주변에 그 많은 아파트를 세운 것인지, 어떠한 계획으로 지금의 도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인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7년 수원시에서는 SK케미칼·SKC 등 정자동 공업지역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1년 SKC와 본사 이전 MOU를 체결하는 등 모순된 행보를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협약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가 협약을 핑계로 4~5년을 허비한 결과,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은 반쪽짜리로 끝나게 되었다”면서, “남겨진 반쪽짜리 공업지역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이 지난 13년간 공장소음 등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어 왔음을 설명하며, 24시간 가동되는 화학공장과 불과 50미터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주민들의 잘못이 아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수원시의 잘못임을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에 둘러싸인 공업지역 입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분명한데도, 수원시는 정자동 공업지역 문제를 10년 넘게 방치해오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자동 공업지역 재배치 논의에 다시 착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기업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협의를 추진하되, 수원시는 수원시 나름의 공업지역 이전을 통한 청사진을 그려달라”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쳤다.

△ 김소진 의원은 제3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수원시 차원의 공식 대응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발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가 수원시 경계에서 불과 35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입북동과 율천동 등 수원시 주거지역과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의 건강권과 생활환경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지구계획이 고시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포함한 지구계획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입지 선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행정구역은 의왕시이지만, 그 영향은 수원시민에게 직접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경계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구계획 고시 과정에서는 수원시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최근 의왕시가 타당성 조사 용역과 입지 재검토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로서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생활권이 공유되는 만큼, 의견 수렴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발언에서는 수원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의왕시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제기 및 입지 결정 전면 재검토 요청 △대기질·악취·소음·교통 등 생활환경 및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결과 공개 △수원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 참여 및 협의 구조 마련 등 세 가지 조치가 요구됐다.

끝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사후 대책으로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원특례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오혜숙 의원은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원칙이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혜숙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공식 일정에 참여하며, 공직자의 의전과 행사 진행 방식이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의전상의 불편을 넘어,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직사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을 대표하는 모든 의원을 동등하게 예우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행사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혜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자는 선출직이 아닌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행사 의전, 공식 발언, 좌석 배치 등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요소 하나하나가 행정의 중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오혜숙 의원은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집행부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일관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부 기준과 운영 관행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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