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연령을 13세로 낮추고 서비스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인천광역시는 질병과 부상, 고립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인천시는 기존 19세부터 64세까지였던 서비스 지원 연령을 13세부터 64세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한, 기존 6개월이었던 서비스 지원 기간을 1년으로 두 배 연장해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으로 선정된 이용자는 기존 본인부담금률에서 5%포인트를 추가로 경감받게 된다. 이는 돌봄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비스 구성은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이용자는 방문 돌봄과 가사 지원을 포함하는 기본 서비스를 월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식사 및 영양 관리, 병원 동행 등 개별 수요에 맞춘 특화 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용 지불은 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서비스 이용료가 전액 면제되지만, 그 외의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5%에서 최대 10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가족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동희 기자